국가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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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지하는 동시에 반테러 전쟁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대통령에게 미국과 동맹 및 우방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강압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억지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어떤 적은 억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막론하고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을 압박하려는 적의 어떠한 시도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자유를 지키기에 충분한 군사력을보유할 것이다. 미군은 미국의 힘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려는 의도로 군비를 증강하려는 잠재적 적들을 단념시킬 만큼 강해야 할 것이다.

정보와 이의 활용은 적대국과 테러리스트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첫 번째방어선이다. 소련이라는 방대하고 고정된 목표에 대한 정보수집에 최우선 순위를두었던 미국의 정보기관은 오늘날 더욱 복잡하고 잡기 힘든 목표들을 상대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정보기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위협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정보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정보체계는 우리의 국방 및 법체계에 통합되는 한편 우리의동맹 및 우방들과도 적절히 조율되어야 한다. 우리는 적이 우리를 기습할 지식을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유한 역량을 방어해야 한다.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은 우리의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예방능력과 대응전략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안보 및 본토보안에 관한 통합된 위협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경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 정부나 집단들이 제기하는 위협은 미국 내에서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기관과 법 집행기관 사이에 적절한 정보융합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해외 정보활동을 개발하고 이끌기 위해 중앙정보부장의 권한을 강화한다.
○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한 모든 위협에 대해 통합된 경고를 발할 수 있는 새로운정보 경고체제를 확립한다.
○ 미국의 정보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첩보수집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 정보기관의 해이를 막고 미래의 정보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정부 전 부서에 대한 테러 위험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미국 정부가 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에 의존하듯이 외교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여는 수단이다. 우리는 미국 외교의 성공을 위해 미 국무부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국무부는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관계를 다루는 데 지도적 위치에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무부는 세계의 비정부 기구는 물론 국제기구들도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제정치 교육을 받은 국무부 관리들은 세계 각국 국내정치의 복잡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교육, 법 집행, 사법 및 공공외교 등에도 관심을 넓혀야 한다.
우리의 외교관들은 복잡한 협상, 내전, 및 기타 인도적 재난의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경찰력, 사법 제도, 법령, 지방 정부, 선거 제도 등의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국은 그중 한부분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외교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필요에 부응해야 하듯이 우리는 세계의 모든국민들이 미국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과는 다른 포괄적인 공보체제를 필요로 한다. 테러와의 전쟁은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다. 그러나 반테러 전쟁은 문명내의 충돌, 즉 이슬람 세계의 미래에 대한 투쟁을 노정하였다. 반테러 전쟁은이념의 전쟁이며 미국은 여기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국제안보 공약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Criminal Court)의 조사나 신문 혹은 기소에 의해 저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다자 혹은 양자협약 같은 제도를 통해 군사작전 및 협력과 관련된 복잡한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군 병사 및 장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군 복무자 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을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적절한 정부지출 수준과 배분을 확보하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반테러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방을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미국 시민을 위해 미 본토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국내정치와 국제문제의 구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화의 결과 미국 밖의 사건이 안의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준다. 미국 사회는 전세계의 사람과 이념 및 상품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미국 사회의 특징, 즉 자유, 도시 생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삶 등은 테러에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약점은 9.11 공격의 범인들을 법정에 세운 뒤에도 오래 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군대와 함대 혹은 비행편대만이 가질 수 있었던 파괴의 수단을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조건이다.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해서 번창할 것이다.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가치, 판단 및 이익을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익과 분명한 책임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혼자라도 기꺼이 행동할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우려의 근거를 솔직히 설명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의견충돌이 동맹 및 우방과 공유하는 근본 이익과 가치를 확보하려는 우리의 결단을 흐리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은 미국 내에 있다. 미국의 힘은 미국인의기술, 경제의 역동성, 미국 제도의 복원력에 있다. 다양하고 현대화된 사회는 본래 야심차고 기업가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힘은 그 에너지의 사용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미국 국가안보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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