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 R F)

소개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 R F)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 R F)
<목 차>
Ⅰ. 서론
Ⅱ.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특징
1.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2. 다자안보 협력의 일반적 의미
3. 대결안보와 협력안보의 상호관계
Ⅲ. 아 · 태지역 다자안보대화의 배경
Ⅳ. ARF의 설립
1. ARF의 설립과정
2. ARF의 진전과 대화진행 과정
Ⅴ. ARF의 구조와 성격
1. ARF의 연계구조
2. ARF의 성격
Ⅵ. ARF의 의의와 가증성
Ⅶ. ARF의 문제점과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아세안은 급속한 제도화 보다는 가급적 비공식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방국가들은 ARF가 빠른 속도의 진적과 제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역안보협력기구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과 서방국가들 간의 견해차이는 ARF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타협자체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세안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이다. ARF는 아태 전역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다자안보대화체라는 부분과 동남아국가들의 연합체인 아세안이 주도한다는 부분이 서로 모순 된다는 것이다. ARF는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과 리더십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아세안이 ARF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역량에 비해 과대한 책임이며, 이로 인해 참여국들은 실제적 안보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ARF는 아태지역 전반의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아태지역포럼(Asia-Pacific Regional Forum)'이나 '아시아 지역포럼(Asia Regional Forum)'이 아닌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안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아세안의 경험과 양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RF에 참여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ARF의 발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ARF가 한반도나 중국, 대만간의 양안문제 등의 핵심적 안보이슈를 다룰 능력이 결여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ARF의 안보대화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은 ARF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아세안방식의 문제점이다. ARF의 운영은 아세안 지역협력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대화, 점진적 접근, 함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모델의 아태지역 안보대화로의 적용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실제로 아세안이 동남아에서 성공하였던 전략은 아태지역의 강대국들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즉 아세안의 점진적 접근법이나 합의제 결정방식은 초보적 다자안보대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참여국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대화 자체를 지체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ARF의 활동은 신뢰구축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분쟁의 실제적 해결은 언제나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ARF의 단계별 발전은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만한 속도’라는 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다. 결국 제3단계인 문제해결은 아직도 먼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더욱이 ARF가 채택하고 있는 합의제 정책결정 방식은 참여하고 있는 23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의 상충하는 안보적 이해관계와 급변하는 전략 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역할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Ⅷ.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태지역 최초의 협력안보체로의 ARF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안보대화의 경험이 없었던 이 지역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위한 대화의 습관을 축적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와 동시에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제 이 지역 국가들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이 촉진되어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다자안보협력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ARF는 민감한 안보이슈들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자체적인 제도를 결여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리더십에 따라 아세안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강대국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등 그 진전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ARF가 아태지역의 안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ARF에서는 지역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안보 현안에 대한 접근도 지금까지의 단순한 문제제기 또는 정세평가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지나친 점진적 접근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며, 중요안보이슈의 지속적 회피는 ARF의 효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아세안 제도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으로 ARF의 각료회의 개최를 아세안 국가외의 전체참여국으로 확대하고 의장직 역시 비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안보문제 논의와 관련된 아세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정기적인 대화과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ARF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설사무국 설치를 포함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RF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협의체나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부차원의 공식대화가 그 민감성으로 생길 수 있는 결함을 비공식회의가 보완해 줌으로써 안보대화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변창구, “ARF운영에 있어서 아세안의 리더십”, 『국제정치연구』, 제4집 2호, 2002
변창구, “탈냉전과 아세안의 다자안보대화: ARF의 현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6집 2호, 1996
배긍찬, “ARF의 평가와 발전과제: 3개 운영문서 채택시행과 관련하여”,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외교안보연구, 2002.
변창구, “아태지역안보와 ARF: 가능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1호, 2003.
정준호 외,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키워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 R F,   ARF의 설립과정,   ARF의 연계구조,   ARF의 성격,   ARF의 의의,   ARF의 문제점,   아 · 태지역 다자안보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