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관계의 현황과 과제 (통상정책)

목차

1. 서 론

2.韓·美 경제관계의 변천

3. 최근의 韓·美 통상현안

4.미래지향적인 한.미 경제관게의 구축

5. 우리의 대응과제

6.결어

7. 참고문헌


*한글2002로 작성 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이들 나라의 기업들과 미국내 기업들이 이해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업계간의 대화채널은 또한 상대국가의 정책, 제도,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의 대화채널을 의회, 언론계, 학계, 공익단체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미 의회는 미 국의 업계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이러한 미국의 의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화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국회내에 구성되어 있는 한 미 의원 외교협의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사업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한 미 의원 외교협의회(1996) 참 조. 미 의회에서 각종 통상관련 법안의 입안을 담당하는 의회 입법보좌관들과 상 하원의 무역관련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상대로 한 대화채널 구축과 홍보노력도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VI. 結 語
한국과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역 사적으로도 별다른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어느 두 나라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 를 맺어 왔다. 이제 21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서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한국과 미국의 상호협력이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제3국 공동진출, 산업기술협력, 기업간 전략적 제휴,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 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OECD에 가입한 만큼 양국간의 협력은 쌍무간의 직접적인 관심영 역을 넘어서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WTO 중심의 다자간체제의 강화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와 심화 고조되고 있는 지역주의 가 배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경제에 놓여 있는 특유의 위상을 고려하여 WTO와 APEC 등에서 선진국들과 개도국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미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성장잠재력이 큰 동북 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과거 전쟁이 가져다 준 상호불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한 국, 중국, 일본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개발은행(가칭)"의 창설을 통 해 이 지역내 미래지향적인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 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지역내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 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 미 양국은 이제 관심사와 번영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정 착시킨 한국의 기적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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