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 복지국가의 위기, 자본축적의 어려움

: 오일쇼크(73)-실업율의 증가-경제적 위기상황-스태그플레이션

: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 포드사의 대규모 노사분규, 운수 노조의 파업, 공공부문의 파업-‘불만의 겨울’

: 파운드화의 하락과 현금보유고의 위험수위 - IMF차관과 재정지출의 축소 도입.

: 1979년 대처 정권이 시작됨 - 신자유주의의 추진



※ 신자유주의는

: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

․이데올로기로서 -‘시장’에 대한 숭배, 시장의 요구에 개인과 다른 모든 경제행위 자들이 종속되는 것

․전략(경제학적)으로서 - 사유화(민영화), 사회(복지)비용의 축소, 노조 해체,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 등.

: 다양한 별칭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공급중심 경제학’, ‘통화주의 경제사회복 지정책’, ‘신고전학파 경제학’, ‘구조조정’ 등.



2) 대처 정부의 등장 (79～90)

: 79년 정치 사회적 동요속에서 정권의 시작

: 정치 목표 - 전후 보수주의 노선 부정, 근본적 보수주의의 재생, 작은 정부를 강조.

: 강력한 대처리즘(thatcherism)적 정책 개혁 (작은 정부를 위한 조치)

-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 → 탈사회화(privatisation)

-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이 골자이며 공공부문 개 혁으로 집대성.

-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여 저비용, 고효율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한
‘영국병’ 치 유를 위해 전 부문에 대한 경제개혁 단행.

- 민간복지에 대해 우호적

- 정치 프로젝트는 의존문화를 배격하고 자신감과 독립심을 회복시키는데 중점,
그 목표는 국력과 국가 활력의 회복에 있었음.



3) 사회복지 제도의 정책 변화



(1) 소득보장정책의 변화

▷전반적 내용

: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낭비적인 정책으로 평가 (근로의욕저하 등)

: 국가관료 체제의 최소화

: 욕구가 큰 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 기업과 자조 문화의 강조로 정책 재정비

: 1983년 그린페이퍼와 사회보장개혁법으로 구체화 됨.



▷연금 부문

: 국가 소득비례연금(SERPS)을 수정함.

: 소득비례 급여 수준

: 개인 연금 장려 조치 실시 - 직업연금 및 사적 연금 권

: 아동수당․주택수당 - 급여수준 동결 또는 낮게 책정, 자격요건 강화

▷ 공적 부조 부문

: 자격조건과 급여에 관한 규정들을 단순화함.

: 전체적으로 급여내용의 축소나 급여액의 하향 조정됨.

: 보충급여(SB)→소득지원제로

가족소득 보충제→가족보조금제로

본문내용

부에 대한 평가
(☞ 248p)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5) 제 3의 길 모형 대두
배경 : 90년도 들어서 동구권의 몰락, 유럽의 통합,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사건과 변화를 거치면서 제3의 길 모형이 대두되었다.
즉, 복지개혁에 있어 과거의 잔여적 제도로 회귀하느냐,
보편주의를 지속하느냐의 갈등가운데 블레어 정부는 ‘제 3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1) 제3의 길 모형
① 제1의 길 - 사회민주주의 모형
: 복지국가의 모습
: 경제성장율이 높고 재정 풍부한 전후 경제 호황기 배경
: 시장의 실패로 발생되는 부문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
: 혼합경제 체제 - 공공적 원리＋ 자유시장경제 원리
② 제2의 길 - 신자유주의 모형
: 개인주의,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조
: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만 담당 - 최소한의 복지, 잔여적 복지, 복지의 민영화
: 국가의 역할 최소화, 기능을 소극적으로 한정
③ 제3의 길 - 비정부 부문의 발달 모형
: 복지국가의 역사적 문제를 인정해 우파의 일부 비판을 수용
-수직적 혜택 배분에 의한 개인보호의 어려움.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복지 의존과 도덕적 해이 등의 비판
: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국가 체제의 구축, 활발한 시민사회 강조, 가정의 기능 강조,
신혼합경제 옹호 인간의 잠재력 개발에 촛점.
: 국민의 삶에 대한 효과적 위험관리 및 위험 감수에 대한 자원 제공
-경제적 부양비의 간접 제공을 지양, 인적 자본에 투자
-복지국가 대신 사회투자 국가의 건설
-복지문제는 복지사회로 대체한다는 적극적 복지사회 권장
: 사회복지 혜택의 수평적 구조로의 지향
: 제 3부문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와 적극적 역할 권장.
(2) 토니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복지 서비스 계획
: 변형된 서비스 전달체계 - 적극적인 서비스, 소비자중심의 서비스, 전산 서비스
: 효율적 서비스 - 통합복지 시스템, 서비스 조직간의 협력, 서비스 전달의 효율증진 ▷ 개혁원칙
: 복지국가의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수행방법은 개혁한다는 주의.
: 교육과 노동을 통한 복지
: 개인의 저축을 강조
▷ 제3의 길에 대한 비판
: 신노동당 기조지만 보수당 사회정책의 좌파적 이념의 도입.
: 자본주의적 불평등 구조 책임의 개인 전가로 구조적 모순을 피하고자 함.
: 평등, 복지,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외형상 좌파적 가치 표방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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