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고찰

소개글

복지국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발전
3.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4. 복지국가의 유형

Ⅲ. 복지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두 가지 거시적인 조건은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 민주화였다. 이 말은 즉, 복지의 증진은 복지비의 지출증대와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1987년 이후에는 정치 민주화도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 성장을 위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상당한 정도의 변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란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세력간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집단으로부터 이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계층으로 성장의 과실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재분배’를 주도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이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르피(Korpi)는 서구의 역사에서는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진보정당의 정치력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여 자본가계급과 자산소유계급에게 복지개혁을 강제할 수 있었을 때 복지국가가 발전하고(즉 복지 선진국)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가 모두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간의 복지제공이 국가나 가진 자의 시혜에만 의존했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즉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복지빈곤국’ 혹은 ‘복지지체국’으로부터 ‘복지증진국’ 나아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모든 국민과 노동계급 성원들이 더욱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지와 재분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혹은 모든 임금취득 계층)과 진보정당의 조직적정치적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의 적용은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계획이 30～50년의 장기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에서의 이런 복지국가 발전도 그에 유사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발전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머지않아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공고화되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해야만 하는 정당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선거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화되는 한 한국에서의 복지국가는 비록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2000.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1.
조규철, '새로운 복지국가와 새로운 복지사회'

키워드

복지국가에 대한 고찰,   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