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개념 및 특성>!!!

소개글

<주거복지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거복지에 대한 3가지 개념
첫째, 주거복지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주거복지정책으로 동일시함
둘째,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의 집합을 토대로 주거복지를 이해함 첫째, 둘째 개념은 주택정책이라는 용어 대신 주거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움.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의 관계'라는 다소 복잡한 문제의 해명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발생함.

'개인 및 가족의 주거기본 욕구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복지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임대주택등의 생산자보조방식과 주거비보조제도 등의 소비자보조방식을 열거함(하성규, 2003).
협의 혹은 소극적 접근: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하여 이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전지원 및 기타 서비스
광의 혹은 적극적 접근: 전체 국민의 기본적 주거욕구 기본적 욕구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인간성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인 일정수준까지만 적용되는 욕구를 의미함, 그러나 기본욕구의 충족 수준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또는 ‘주거비부담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음.
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으로 정의
셋째,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논의들이 있음. 셋째 개념은 주거복지의 주체를 국가로 제한할 것인가의 논점이 남아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거복지를 정의하면서 물리적 주거환경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연대감, 소속감 배양을 통한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것도 주거복지의 일부로 이해함(장세훈, 1999).
이와 비슷하게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요소(housing needs)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 로서 주거복지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거주자의 관계,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김영태, 2006).
-주거복지의 구성요소
첫째, 물리적 측면
최저주거기준의 달성 및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제공: 사회적 약자, 노인․소년소녀 가구, 편부모가구 등
기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지원

본문내용

통합을 촉진하는 단지설계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
자활 촉진 프로그램: 시장참여계층으로의 유도
주거비 지불능력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촉진(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배제 방지)
임차인 임파워먼트: 임대 단지의 개선, 참여확대
-적절한 주택의 구성요소
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경제적, 물리적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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