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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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증인에 관한 법리는 민법에 터잡고 있는 바, 이번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기관의 주체는 '전국은행연합회'이다.이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 소속인 , 우리은행등 7개 시중은행,산업은행등 5개특수은행, 대구은행등 6개 지방은행, 2개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를 합해 21개 사원은행이다. 즉 수많은 대출기관 가운데 21개 소속은행에서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보증제도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은행의 잘못된 대출관행이었고, 따라서 이를 이번에야 비로소 정상화 시키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채무자를 두번 죽이고 그런 종류의 채권을 매입해도 영양가 하나 없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연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내용이 이와 같은 즉 위 금융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등에서는 당연하게도 연대보증제도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뭐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내용이다. 특히 공연한 일반인은 세상에서 보증제도가 드디어 사라진것이 구나 하는, 착각이나 오해가 염려되어 은행연합회의 보도자료를 같이 올리니 그허실을 살피시기 바란다.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전문>

□전국은행연합회(회장 柳志昌)는 오늘(2008. 7. 1일)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 연대보증제도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이 보증인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은행은 자체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건당 1~2천만원으로 줄이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6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와 같은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동 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이를 계기로 고객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월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개인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 자율결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내에 가계여신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은행들은 관련규정의 정비 및 전산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이후 각행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왔으며 7월 1일을 기해 모든 국내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 2008년 5월말 현재 은행권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만 명이며 이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약 6조 7천 억원에 달한다. 7월 1일부터 개인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해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관행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게 되나, 기존의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 까지는 연대보증채무를 유지하게 된다.

□ 한편, 매년 새롭게 생겨나던 연간 4~5만 명(약 1조원)의 연대보증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토대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내용

및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존치시킬 예정이다.
□ 한편,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고 신용정보기관 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개인의 우량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신용대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은행연합회는 개인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성숙한 업무관행이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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