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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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경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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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렇게 급성장하였는가? 두 회사의 혁신적인 상품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중하여 많이 팔렸기 때문이다. 즉, 우리 논의의 첫번째 문제인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개개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자들은 가능한 한 높은 이익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종류의 상품을 원하는 양만큼 생산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상품의 생산자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생산자는 덜 생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생산자의 욕구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의 상호작용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회사 경영자들은 충분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려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윤이란 판매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그런데 다수 기업이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비용을 줄이는 데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이다. 이는 이윤을 높이고자 하는 생산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경영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기 재산의 투자, 노동의 고용, 부족 자금의 침입, 원료의 구입, 혹은 리스 등을 적절히 도모할 것이다. 즉, 노동력, 기계시설, 여러 생산 원료들 중 각각을 생산활동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를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상에서 세 가지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기업주 그리고 경영자 등과 같은 개인이 행사한 선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정부조직의 명령
우리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조직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권력자의 명령 혹은 지시 등이다. 198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고 러시아가 개혁·개방하고 나서도 북한과 쿠바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방법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경제활동을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에서는 정부가 개개인의 직업과 직장을 결정하며, 각자의 소득도 결정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명령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국가의 계획이 개인의 주관적인 적성, 취향, 능력에 우선한다. 이런 경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간주한다. 경제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결방법의 이면에는 모든 문제를 개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격차가 심화되며, 유산자인 자본가가 무산자인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철학적 배경이 깔려 있다. 학업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국가기관이 결정하는 사례를 보기로 한다.
중국 대학의 각 전공별 입학생 정원은 매년 변하며 정부의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각 대학당국은 이렇게 결정된 정원 내에서 북경과 각 省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부터 몇 명을 뽑을 것인가를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은 다음 교직원을 각 지역에 파견하여 입학생을 선발한다. 예를 들면 북경대학 한국어전공 학생 15명이 필요하다고 국가가 전망하면 북경대학은 북경시내에서 8명, 길림성에서 5명, 산동성에서 2명을 뽑을 계획을 세워 정부의 허가를 얻은 다음 각 지역에 교직원을 파견하여 선발한다. 대략 1991∼2년 전까지는 국가가 졸업후 개개인의 취업을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각 省 혹은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종합하여 대학에 제시하고, 각 대학은 학생의 희망, 출신지역, 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졸업생들에게 직업과 근무지를 결정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국가에 의한 배치가 줄어들고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 양자의 비율이 약 50 대 50에 이르렀다. 북경시내 대학 졸업생이 정부의 배치를 거부하고 북경에서 직업을 찾으려 하는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내에 직업을 발견하지 못하면 국가 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북경에서 직장을 가질 경우에만 북경 거주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즉 생필품 배급,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주택의 제공 등을 누릴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중국정부는 지역적 평등과 학력수준에 맞추어 임금을 결정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북경시내에는 의사, 교수, 공무원 등의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수준이 비슷하면 월급의 수준도 그에 따라 비슷하다. 그리하여 의사나 교수는 본업을 등한히 하고 오히려 일과시간 후의 부업에 더 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중앙의 조직이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에서는 중앙의 통제자가 어떤 모델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파악하여 생산업자에 지시하면, 생산업자는 지시된 대로 주어진 종류와 주어진 양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두 몇 켤레를 생산해야 된다면 구두의 질에 관계없이 수량만 채우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방법에 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목표를 편리하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고대 이집트왕국이나 로마제국 그리고 중세 봉건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봉건시대에서는 영주가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어 농노들에게 생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시하였다. 물론, 이 때에는 위에서 말한 철학적 배경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현대에 와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명령에 의한 문제해결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북한, 쿠바, 중국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 국가들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공산당 간부들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들이 구두보다는 철강을 더 생산해야 한다면 소비자의 욕구와 무관하더라도 철강을 더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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