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국방개혁  2020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방개혁  2020 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략 혁신 민간합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적정 국방예산의 산출도 이와 같은 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의미하는 군 문민화 정책에도 부합할 것임4.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방위산업은 이미 과잉투자 상태이며, 군 주도나 업체 주도를 막론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부실도 심각한 수준○ 대형 방위산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국산화 정책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군 범용 부품분야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방위산업체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 국산화 정책은 현재와 같이 여러 무기체계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향후 중점으로 발전시킬 분야에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집중해야 함○ 방위사업청 신설 등 방위사업법 개정이 ‘자주국방 → 장비국산화 확대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단순도식에 따라 기존의 방산 과잉-특혜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나아가 방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국가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재래식 무기, 기타 반인도적 무기의 생산을 규제·제한하며, 판매처 역시 규제를 가해야 함5. 첨단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 ‘장거리 타격 능력’ 등에 대한 기존 전력 평가와 적정선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부재○ 이로 인해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군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 장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북 위협에 대항하는 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주변국 위협을 내세워 조기에 전력화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장비라고 판단됨○ 최첨단 지휘자동화체제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 정보전력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임○ 장거리 타격 및 종심 타격 능력 추구가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음○ 또한 강조되고 있는 ‘미사일 요격’ 및 ‘대화력전 수행’ 능력의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각 군 목표와 전, 소요제기 및 작전요구성능의 타당성, 운영유지 실태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책평가 및 분석 필요○ 아울러 이러한 첨단 전력 및 고성능 원거리 작전 장비들이 국토방위와는 관련 없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신속기동화에 대비한 연합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임6.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국방개혁 2020안은 모호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거론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반면 실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나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독립적인 작전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을 피하고 있음.○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미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격적 재배치와 대중국 한-미-일 지역동맹 구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치군사적 독립성과 선택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임.○ 국방부문의 존립근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 즉 주권의 수호에 있으며, 군사적 독립성 확보를 이루어낼 실질적 역량은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 즉,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음.○ 또한 국방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검증되도록 하고 여기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동참시키는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국방영역에서도 절실함○ 국방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군사기밀보호법 개정과 군사기밀의 전면재분류 등 군사정보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함. 나아가 국가비밀기본법 제정 등 국가비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민주적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또한 이해상충 방지제도와 내부비리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제도 등이 확충되어야 함.○ 군 인권은 국방개혁의 주요과제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근간임.○ 군 인권은 병력의 대폭감축과 처우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중남미의 약소국인 코스타리카는 군비확충 대신 민주시민교육, 복지확충에 투자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국가로 성장하였음; 중남미 국가로서는 드물게 독립적인 주권행사, 존중받는 모범국가로 발전함○ 동서냉전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던 스웨덴은 국제평화 논의의 중심국가이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적이며 복지지향적인 국가로 성장하였음; 스웨덴이 사용한 이른바 ‘합리적 충분성’,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공동안보’ 개념은 냉전시대에서조차 현실적 영향력을 가졌던 방위개념으로 정착하였음○ 물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준식민지로 전락한 약소국도 많지만, 군비경쟁으로 주변강대국들과 성공적으로 맞선 중소규모 국가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듦; 유일한 사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그 국민들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지역분쟁의 원인제공자로 비난받는 나라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미국 중심의 유태자본과 권력의 배타적 지원을 받고 있어 비교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는 군비경쟁이 갖는 전략적 효용보다 최소한의 국방력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역량의 전략적 효용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 특히 빠른 민주화와 높은 교육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연성국력의 힘을 극대화하기 유리한 위치임○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군이 국방개혁 2020(안)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키워드

국방,   개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