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소개글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위기 내지는 복지국가의 축소를 둘러싼 논쟁들이 여전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의 결과로 인해 복지 지출을 삭감하게 되면서 곧 복지국가가 축소된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이번에 읽은 자료들은 복지의 축소의 원인을 정책적 전략 내지는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특히, 제도적 설계의 최초 선택이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경로 의존(path dependence)성의 개념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 것 같다.

하지만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복지국가의 축소를 위해 사용되어진 정치적 전략이나, 제도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축소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보다 축소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발달’이라고 일컬을 만한 시기가 없다. 그나마 80년대를 전후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보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복지’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한편, 이러한 복지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세계화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곧 사회 전반의 모든 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미처 자리를 잡지도 못한 복지제도는, 세계화의 바람에 떠밀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명목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지는 것도 부적절 한 것 같다. 위기라고 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전에 분명 발전했던 시기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 생겨난 고민거리 중의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다.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은 절감하여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진 반면에 소득분배의 불평등 지수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비용을 높일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정부의 전략이 복지의 축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정부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정부의 전략은 복지의 팽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정책구조의 성질-자원과 유인동기를 창출하고, 그것은 다시 사회집단들의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에 의해 이익집단들은 복지제도에 관한 제도들을 유지하거나,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할 만한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들을 통해서 이익집단의 새로운 자원이 창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축소 또는 팽창을 둘러싼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복지’에 대한 국가(정부)의 역할은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적 상황을 둘러싼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복지’에 대한 국가(정부)의 역할은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적 상황을 둘러싼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복지’를 표방하였던 현 정권이 경제적정치적 여론에 떠밀려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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