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재 이용자 부담 및 저출산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재 이용자 부담 및 저출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재 이용자 부담
가.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현황
나.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ㅣ용자 부담의 적절성
2. 저출산에 대하여
가. 저출산의 원인
나. 저출산의 문제점
다. 저출산의 해결방안
라.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저출산 해결정책)

본문내용

당금고나 민간기구 등에서 탁아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탁아소를 설립하기도 하며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탁아소를 설립, 운영하기도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탁아편의를 봐 줌으로써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기업들이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이러한 형태의 탁아소는 승인받은 육아보조원들과 경영을 담당하는 임금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육아면허를 가진 보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탁아소들은 가족수당금고로부터 그 운영비용을 지원받으며 흔히 지역자치단체의 도움도 받는다. 시간은 집단 탁아소의 경우보다 융통성이 크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협회를 결성, 이와 같은 기관을 창설하고 그 경영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통 부모들은 1주일 또는 2주일에 반나절정도, 직업적 보모들 곁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기관들은2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예외적으로 25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음) 놀이방(가끔씩 아이를 맡기는 곳)은 하루 중 일정시간 또는 임시로 가끔씩 6세 미만의 아이를 맡기는 곳인데, 주로 3세 미만의 취학이전 아동들이지만, 학교에 가는 시간 이외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을 돌봐 주기도 한다. 3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특히 18개월 이상)에는 이곳에서 같은 또래 및(부모이외의)성인들과 접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유치원 입학을서서히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설비 및 직원에 대한 규칙들은 집단 탁아소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놀이방은 직원 가운데 육아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두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유아교육 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탁아는 아이들이 3세 이상이 되면 6세까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며 7세부터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 유치원 교육에서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국공립(일부 사립학교도 있으나 교육비는 비싸지 않음)이어서 기본적으로 무료 교육이다. 따라서 아이가 일단 3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의 탁아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셈이다.
6) 정책의 핵심은 가족수당이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는 1901~05년 사이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910년대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39년에는 법령화 했다. 이후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가족지원제도가 나왔다. 임신 초기부터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간접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가 그 뼈대다. 가족지원제도는 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를 띤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수당이다. 정부지원책의 28%를 차지해 현재 총 4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영.유아수당, 육아보조원 고용수당, 개학수당,자녀수와 연관된 주택수당 등도 있다. 총 1000만 가정에 지급되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가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같은 돈은 매년 457억 유로(약 63조원)에 이른다.
실업이나 장애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모두 아이를 키우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장치들이다. 각종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남녀구별 않고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산모에게는 최소한 16주의 휴가 권리가 있다. 남성도 임금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11~18일)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출산휴가 뒤부터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수 있는 탁아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부모들의 노동형태와 시간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탁아시설이 있다. 전국의 시구 등 행정단위에서 탁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와 성 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는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 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가족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급여나 세제혜택, 사회보험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성 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임신과 출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을 말한다. 공보육제도, 가정과 일의 양립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나 부와 모의 할당된 육아휴직의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육아는 단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일과 아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다. 즉 여성의 노동권과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또 보육서비스를 탈가족화, 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저출산시대의여성정책/국회여성특별위원회/국회여성특위정책자료집 2001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김승권/보건복지부 2003
여성부, ‘저출산 수준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은기수,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와 원인’, 제10차 여성정책포럼, 2002
전광희(2003),「한국의 출산력 변천:추이와 예측」, 3(1):53-54, 통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통계청, 각 년도 인구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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