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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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료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1. 전국민 의료보험의 정책적 과제
2. 병원에서 사회사업
3. 정신의학에서 사회사업의 활동

※ 의료사회사업의 문제점
Ⅰ. 의료사회사업의 문제점
2. 의료사회사업의 방법

※ 한국의 의료발전에 기여한 <아산 정주영의 의료복지사업>
1. 아산의 사회복지사업 - 활빈에서 의료까지
2. 아산 의료복지사업의 성과
3. 향후 의료복지사업의 발전방향

※ 공공의료기관의 현황 및 과제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2.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현황
3.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문제점
4. 보건의료노조는 왜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의료강화를 이야기하는가?
5. 공공의료강화 투쟁에 있어 어려운 점
6.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제언

※ 의료보험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이러한 현상은 한방기술료화 처방 및 조제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현재의 의료수가가 의료원가를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병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가 의학분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드는 것이 낮은 보험수가를 현저하게 달라는 주문이다.
4. DRG 진료비 지불방식의 도입확대
1999년 연간 진료비 청구명세서 건수가 3억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구 및 심사물량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진료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심사가 기계적이어서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데 미흡하고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DRG 수가제를 시범차원에서 3년간 성공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의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실시가 필수적이다.
5. 의학분업과 의료체제의 정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의 하나가 의료자원의 도시지역 편재현상이다. 보건의료기관의 89.5%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보건기관을 제외하면 전체 요양기관의 93%가 도시지역에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방의술에 의존해 온 관계로 의약분업의 전통을 이어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9년 10월에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한 것과 2000년 7월에 의학분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보험급여비 중에서 약제비의 비중이 33%(1997년)에 이르고 있어서 의학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구 제국의 약제비 비중 8~20%와 비교할 EO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와 약사간의 전문적 기능을 분화시키는 것이 국민의료비의 억제면에서나 또는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6. 의료비 증가의 억제
전국민보험의 성패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억제하는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의료보험 수혜자 1명당 수진율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1981년을 기준으로 하여 1987년을 비교하면 1.4배나 증가하다가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는 1.1배, 1998년에는 2..6배나 증가하였다(표 4-7).
구분
1981
1985
1987
1989
1993
1996
1998
평균
11,890
17,144
18,486
21,141
26,883
34,349
40,884
입원
146,086
267,438
361,848
361,990
532,193
742,913
880,366
외래
8,323
11,721
12,226
13,964
17,405
22,367
27,056
[표 4-7] 의료보험 수진율의 변동추이
건당 의료비의 증가는 보험수가에 대한 정부통제에도 불구하고 수진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1년에 비하여 1993년과 1998년의 건당 진료비는 각각 2.3배 및 3.4배나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입원진료비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동기간에 각각 3.6배 및 6배나 증가하였다(표 4-8).
구분
1981
1985
1987
1989
1993
1996
1998
계
2.036
2.888
2.866
2.730
3.872
4.882
5.319
입원
0.052
0.061
0.064
0.056
0.071
0.081
0.086
외래
1.983
2.827
2.802
2.674
3.801
4.880
5.233
[표 4-8] 의료보험 건당 진료비 변동추이
구분
1981
1985
1987
1989
1993
1996
1998
계
24,916
49,505
53,263
57,712
104,090
167,677
217,470
입원
7,975
16,393
18,817
20,377
37,939
60,308
75,886
외래
16,944
33,112
34,446
37,335
66,151
107,369
141,584
[표 4-9] 수혜자 1인당 진료비 변동추이
수진율의 건당 의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수혜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을 높여서 1981년 대비 1989년 1인당 진료비는 2.3배, 1993년에는 4.2배, 1998년에는 8.7배 이상이나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표 4-9). 의료비 증가에 따른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과거 17년 동안에 수혜자 1인당 보험진료비가 8.7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문 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의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보험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비의 증가 로 오는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방법(예 : 본인 부담액의 증가 등), 그리고 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보다 값이 싼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
② 의료비의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보험제도 의 도입에 따른 수요자나 공급자의 비용인식 약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전체 의료체 계의 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수요가 사회보장방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비하여 의료공급체계는 자유방 임체계하에 있다는 점에 연유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의 과제는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험체계를 합 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된다.
③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점진적으로 K-DRG 등의 포괄수가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 인을 잘 설득해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 의료보험 통합 이후의 자료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로 미루어 볼 때 의료보 험 통합이 국민의료비 증가억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대한 향후 집 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의료보장론 문옥륜 외 (신광출판사)
의료사회사업론 김주수 외 (형설출판사)
아산 정주영의 의료복지사업 아산사회의학연구소편 (아산사회복지재단)
대한병원협회, 병원측에서 본 의료보험
보건복지부, DRG제도 도입위원회, 시범사업 회의자료 199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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