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와 배서의 효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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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음수표와 배서의 효력]

1. 어음의 배서와 양도
2. 어음상의 권리행사(어음의 지급)
3. 일반채권과는 구별되는 배서의 법적효력

본문내용

어음 법이 특히 인정한 담보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서의 본질적 효력은 아니며 배서인은 어음을 양도할 때에 특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예컨대 무담보, 지급무담보 등의 문언을 배서란에 기재하여 배서함으로써 이 담보적 효력을 배제 할 수 있다.
이것을 무담보 배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음의 신용이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 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어음의 유통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배서는 잘 하지 않고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으로 어음양수시에, 백지식배서로 해서 받은 다음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 어음면 에 배서인으로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또 어음 자체의 외형상의 신용 도 떨어지지 않게 된다.

키워드

어음,   배서,   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