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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서인의 능력이나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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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어음의 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은 여전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2. 배서금지배서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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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단, 배서인의 날인 부분만 말소하고 기명 부분은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서의 말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서를 말소할 때는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배서의 말소의 효과
가. 배서의 연속과 관련된 효과
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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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어16조1항1문).
2)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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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법이 특히 인정한 담보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서의 본질적 효력은 아니며 배서인은 어음을 양도할 때에 특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예컨대 무담보, 지급무담보 등의 문언을 배서란에 기재하여 배서함으로써 이 담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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