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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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정책

본문내용

대상 상향조정
-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 책임 계몽
- 개인연금제도의 보완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정년의 연장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계속확대하고 고용촉진 등 고용기회 확대
최소한 60세이상으로의 정년 연장은 국공립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되, 55세 조기정년이 일반화 되어있는 일반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권장
3)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수준 향상
-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개발
- 의료보호 대상 노인 입원시의 보호자 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대상의 확대(55세 하향조정)
- 거동불능 및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가족보호자 지원 서비스 체계 개발
4) 주거보장
- 임대주택의 공급
-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노인주거 공급
- 양로시설의 일반주택화 및 요양시설의 전문화
- 다양한 비용체계의 주거 및 주거시설 보급
5) 사회 서비스
- 가정/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 장기요양보호체계로서의 가정/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 필요
-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 필요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조직화
-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선
- 실버산업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유료화 추진(정부의 지원과 육성)
6)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여가활용기회의 증진
노인여가프로그램의 upgrade(-생산적인 유형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프로그 램의 확대실시, - 노인자원봉사인력의 개발)
Ⅵ. 결론
-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화처럼 역사적 및 세계적 대변혁을 예고
- 한국은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겪은 선진국의 시행착오에 많은 교훈을 얻고 이를 정책 계획에 반영할 좋은 역사적 위치에 있음
- 노인은 독립하고 싶어하고, 주체적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을 사회속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노인을 50대부터 사회에서 퇴장시켜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가 장 무서운 적
-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세계적 추세이고 UN에서 권고하는 정책 제안을 정부는 적극적으 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국가, 민간(NGO,비영리/영리부문), 가족의 책임과 역할 고 려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임. 그러나 국가가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 하다 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2002. 4. 8-12 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 세계고령화대회)
- 세계화와 관점에서 볼때 복지국가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역시 정부(관) 중심의 정책집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이를 바라보건데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과거 국가별 정부주도 정책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연구,참고하며 모든 국가구성원이 참여하는 가버넌스적 개념으로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등)와 기업, NGO, 시민 및 사회각계고령화사회의 문제 및 중요성을 인식하며, 참여하여 사회적합의와 책임을 공유하여야할 것 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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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