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사회주류화 및 재진입의 이론 근거와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소개글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사회주류화 및 재진입의 이론 근거와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들
2, 미국의 고령사회정책
1) 미국 노인정책의 역사
2)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쟁점들
3, 수요자 중심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1)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
2) 재가돌봄서비스의 유형과 정책경향
4, 활동적 고령화와 노인일자리사업
1) 고령사회의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특성

Ⅲ.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적 자산으로서 노인의 일이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2)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특성
노인일자리사업른 압축적인 고령사회로의 전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분야에서의 핵심 국정과제로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2009년 까지 14만개 이상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이 설계되었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지자체 주관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지자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참가자 수는 2004년도에 35,127명에서 2009년에는 222,616명으로 과거 6년 동안 6,3배 급성장하였다, 예산규모 역시 11,7배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 노인들에게 1일 3~4시간, 1주일 3~4일씩 일정기간 (7개월)동안 참여한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연간 10~15만원의 부대경비를 지원한다,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으로 구성된다,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노인들이 소규모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과 노인복지정책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다른 한편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남기철 외는 제 1기 사업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정책 성과들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미곤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구빈곤률이 4.3%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석원, 임재영에서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증명하였다, 다만, 이인재 외에서는 현재 제시된 사업들이 수요처 욕구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민간분야 일자리 비율이 낮고, 대표 사업들의 시장 경쟁력 취약성 쟁점 등을 지적하였다, 남기철 외도 제 1단계 사업에서 대상노인의 욕구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시장형 일자리의 소득 취약성, 과도한 사업목표와 후속관리의 취약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정리된 바 있다,
이후 2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 과제들로 변재관에서는 민간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에서 소득보장 가치를 강조했다, 이인재 외 역시 시장 성과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선행연구와 현실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남기철 외를 통해 시기별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장기 발전과제들을 정립한 바 있다,
Ⅲ. 맺는말
정부정책에서 고령사회를 인지한다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구축, 운영되었던 전통적인 관점과 제도체계에 많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령사회는 회피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사회구조의 자연스러운 전환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적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국가적 내용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국제기구에서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권고를 정부보다 앞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소비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국가의 구조와 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재정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투자 접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에 기초한 전통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노인복지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과 병행하여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국가의 지원 기능들이 확충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잠재적인 재정수요와 고령인구의 규모 그리고 다양성을 감안하면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뿐 아니라 정책관리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정책 영역으로서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을 들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 방식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고령노인의 인적자산 활용과 저소득노인에 대한 보충급여의 정책 특성에 대한 균형 관점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2008) <재가노인복지론>, 창목출판사
남기철 외 (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배화숙 (2007)<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의 도입 의미와 과제>.사회복지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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