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관을 창설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전반의 경제적 차원에서도 각 경제주체 간에 윈윈전략으로 나타나 기업의 자발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문제가 되는 쪽은 후자에 속하는 고령인력이다. 인적자본의 수준이 열악하여 근로빈곤계층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일자리제공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근로의욕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일자리제공’역시 이 역시 정부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대안이며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대부분에게 베풀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최대의 후원은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임금’보장하는 대신 ‘식료품 및 기초생활 필수품 제공’의 혜택이 유일하다고 본다. 즉 인력활용 측면보다는 복지차원의 혜택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 고령화 자체의 문제를 완화하면서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명한 방안은 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대책이 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상황은 보육문제의 해결이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 논의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국가가 먼저 이러한 보육의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노동력의 공급으로 생산성 증가와 함께 고령화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가정 내 개인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생애주기에 대한 과업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고령화,   경제적문제점,   사회적영향,   출산율저하,   부양인구,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