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우선정책의 경제적효과와 문제점

소개글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우선정책의 경제적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한국의 공업화 전개 과정
1) 1960년대의 공업화
(1)공업화 성장의 여건조성
(2)수입대체산업의 공업구조확립
2)1970년대의 공업화
(1)중화학공업의 육성
(2)4대 전략업종 육성
(3) 국제경제력의 빈약과 저조한 성장실현
3) 1980년대의 공업화
2.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그 특징
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1)시대적 배경과 그 특징
(2) 제3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3)제3차 경제개발의 실적
(4) 제3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2)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징
(2) 제4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3) 제4차 경제개발의 실적
(4) 제4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3.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
1) 8•3조치와 유신체제의 성립
2)유신체제 하에서의 중화학공업
4. 중화학 공업의 업종별 기본계획
1) 철강공업
2) 비철금속공업
3) 조선공업
4) 기계공업
5) 전자공업
6) 석유화학공업
5. 제조업 자본집약도의 변화
2. 요소시장의 왜곡
3. 수출경쟁력에 대한 효과
1).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의 성장
2). 세계수출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
3) 한국과 대만의 수출경쟁력 비교
6. 중화학공업정책의 부작용
1) 중화학공업화와 산업조직의 변화
2) 재벌의 대규모화와 종합무역상사의 등장
3) 중소기업계열화의 진전

3.결론

본문내용

1973년 중화학공업화의 선언 이후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그 동안 주로 개도국에 있어서 중요한 공업화 전략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으나 산업조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철강, 비철금속, 조선산업 등은 그 당시 비록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쇠퇴 또는 정체산업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산업이 성장유망산업으로 간주되었으며, 정부의 금융, 조세지원 등 각종 지원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이들 산업에 투입되었다.
우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불가피했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1970년대 초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대선진국 수출이 크게 부진해지자 그 동안 주로 수출에 의존해 오던 우리 경제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구조가 종래의 비내구소비재 중심에서 내구소비재와 노동집약적 중간재중심으로 변해감에 따라 자본재와 자본집약중간재의 국내생산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셋째,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자 대외여건변화에 충격을 받지 않는 자립경제기반의 구축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의 중화학공업 중 조립가공형산업이나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의 개도국으로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과잉 생산되었던 선진국의 자본재와 중간재가 개도국, 특히 신흥공업국에 수출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내외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내수산업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출산업으로까지 육성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종래의 석유화학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 비철금속, 나아가서는 중화학공업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조립가공산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의 투입과 재정, 금융, 조세상의 지원 등을 통해 중점지원 육성한다는 내용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되고 있었다.

키워드

한국경제론,   중화학공업,   공업화,   수출산업,   공업화 역사,   한강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