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소개글

자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
4. 자백배제법칙의 요건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본문내용

다. , 318의2의 1항 -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309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경우 증거능력이 부인된 자백에 근거하여 획득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전면적 부정설
임의성이 의심된 자백에 의하여 취득된 파생적 증거는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 부인
- 제한적 부정설
중대한 위법수사의 경우에는 자백에서 비롯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관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 독수과실의 이론
원칙적으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하지만, 희석이론`독립된 증거원의 이론`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인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자백,   배제,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