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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고용보험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실시(2000), 가정보호관련법제개정
- 생산적 복지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억제, 수혜자와 민간의 부담 강조
④ 참여복지(노무현정권)
- 탈권위주의,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집값상승
- 참여복지: 복지의 보편성, 국가역할과 책임강화, 국민참여 강조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사회복지계획: 참여복지5개년계획, 새로마지플랜(저출산고령화대비), 새싹플랜(아동) 등
- 사회복지정책방향: 사회적 양극화문제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역복지강화
⑤ 능동적 복지(이명박정권)
- 복지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선성장 후분배)
- 복지는 소비적 성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적 성격
- 재정: 저소득위주지원(선별적복지, 잔여적복지), 민간복지자원적극활용
- 생산적 복지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억제, 수혜자와 민간의 부담 강조
④ 참여복지(노무현정권)
- 탈권위주의,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집값상승
- 참여복지: 복지의 보편성, 국가역할과 책임강화, 국민참여 강조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사회복지계획: 참여복지5개년계획, 새로마지플랜(저출산고령화대비), 새싹플랜(아동) 등
- 사회복지정책방향: 사회적 양극화문제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역복지강화
⑤ 능동적 복지(이명박정권)
- 복지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선성장 후분배)
- 복지는 소비적 성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적 성격
- 재정: 저소득위주지원(선별적복지, 잔여적복지), 민간복지자원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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