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

소개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실제 사업에서는 “시군구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서 그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극히 선택적 적용이 되고 있다. 건강진단의 내용은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검사 외 11항목이고 2차 진단에서는 고혈압의 정밀 안저 검사 외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총 42개 항목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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