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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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가. 국민건강보헙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 1
1) 목적 및 취지 ................................ 1
2) 성격 및 이념 ................................ 1
3) 원칙 ............................................ 2
2. 입법배경과 연혁 ............................ 3
1) 입법 배경 ..................................... 3
2) 연혁 ............................................ 4
3. 내용분석 ...................................... 4
1) 적용대상 ...................................... 4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자격취득의 시기
(4) 자격의 변동
(5) 자격 상실의 시기
(6) 자격득실의 확인
2) 급여 ............................................ 6
(1) 요양급여
(2) 건강진단
(3) 임의급여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3) 재정 ............................................ 9
(1) 보험료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면제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납부
4) 전달체계 ...................................... 9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5) 권리구제 ..................................... 14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4. 판례 연구 .................................... 15
1) 재심사청구 : 의료보험법 ............... 15
2) 법적 쟁송 : 국민건강보험법 ........... 17
나. 의료급여법
1. 의의 ........................................... 18
1) 목적 및 취지 ............................... 18
2) 성격 및 이념 ............................... 18
2. 입법 배경과 연혁 ......................... 18
1) 입법 배경 .................................... 18
2) 연혁 ........................................... 18
3. 내용분석 ..................................... 19
1) 적용대상 ..................................... 19
(1) 수급권자
(2) 적용배제 수급권자
2) 실시기관 ..................................... 19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3) 급여 ........................................... 21
(1) 의료급여의 내용
(2) 요양비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4) 재정 ........................................... 22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
(4) 대불금의 상환
(5) 독촉
5) 의료급여의 제한 ........................... 23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6) 수급권의 보호

Ⅲ. 결론
1. 문제점과 과제 ............................. 24

본문내용

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직은 통합 됐는데도 재정통합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동안 조합과 통합방식을 둘러 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던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는 직장인은 소득이 거의 노출되어 있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약 30% 정도 밖에 드러나 있지 않아 이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는 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합을 주장하는 논리는 건강보험은 지역과 직장의 재정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재정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단계에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낮아 단일보험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60-70%에 도달할 때 통합하자는 것은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과 직장간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별도로 재정 통합은 가능한 것이고, 향후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제고되면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소득 전문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운동이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조원탁, 2003).
(4) 보험급여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반쪽 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보험급여율이 약 45%에 이르는 현실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만큼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분이 많다. 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의 건강보험을 보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비율이 각각 약 15%,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급여확대를 꾸준히 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0년 7월부터 급여기간의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과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로 모성건강 유지 및 태아의 선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도 의료 보험급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보험급여 확대계획이 연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금연진료, 비만치료, 상담 등 예방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확대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만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질병치료 중 소득이 상실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Sickness Benifit) 제도의 도입, 각종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 부분을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의료계의 공익적 입장에서의 협조, 국민들의 부담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운영이 핵심과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조원탁, 2003).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또한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2인 병실 및 고급병실 입원료, 환자의 치료에 직결되지 않는 고급식사 제공,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방법,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은 첫째,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안으로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한국 의료보장체계에서 적절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비용효율성이 낮은 방안이라는 의미가 된다. 둘째,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상의 위험이 적은 건강한 사람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한계가 명백하다. 셋째,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보건의료제도를 양극화시키고 공적 의료보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민간보험도입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공공 의료보험을 그 선까지 성숙시키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 의료보험에 대한 강화가 선결되지 않은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공공 의료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이인재 외, 2003).
♧ 참고문헌 사이트 ♧
-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종대. 2001.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아이북닷스토어
-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모지환박상하안진엄기욱오근식이용교이형하장현조원탁 공저.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창엽.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 그 원인과 대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01년 춘계: 215-234
- 원석조. 2002. “건강보험의 개혁과제-재정통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 회』.2002년 춘계 : 21-50
- 의료보험연합회 법규팀. 2000.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의료보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의료보장』. 통권 144호(2000.5) : 21-24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3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박인화.2001. “건강보험 재정안정호를 위한 과제”. 『국회보』.
통권414호:110-114
- http://www.lawnb.com
-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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