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나라의 보육사업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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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나라의 보육사업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시사점**
독일의 보육제도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동교육,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정책, 가족문제 지원. 아동의 열악한 상태에 대한 지원을 그 주변으로 하고 있는 중심제도라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 시설 설립은 국가와 사회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사회단체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다. 종교세와 기부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부모의 차등보육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사회와 부모의 책임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편이다. 복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기금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도는 다를 지라도 공동부담이 하나의 대안적 제도로 수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사립시설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국가 및 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 비교
보육제도의 발전은 그 사회의 육아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 육아형 제도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재원 공급 양 측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을 취하게 되면 보육 정책은 유아교육 정책, 여성 정책, 가족 정책 등 여타의 사회정책 뿐 아니라 경제 정책과 유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리 육아형 제도 내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제도적인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한계가 있다. 이 모형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보육 서비스가 비용으로 등급화되기 때문에 계층적 배제와 이에 따른 계급 재생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육 기능을 시장 구조에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가 배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구분
공동 육아형 제도
대리 육아형 제도
복지 원리
보편주의
선별주의
우선시하는 가치
아이의 권리와 요구
부모나 사회의 요구
정책입안 목적
아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민 가정 구제와 맞벌이 가정 보호
양육 책임
부부 공동
남성 : 생계 부양자
여성 : 육아 전담자
육아 이념
가족 사회 분담
육아를 가족의 역할로 한정
대표 국가
스웨덴, 프랑스, 독일,
중국, 소련,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그러나, 앞에서 대리 육아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보육정책 동향을 살펴본 바, 그 출발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구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츰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보육 정책이 교육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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