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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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변천사
2) 국민연금의 문제점

3.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1) 의료보험제도의 변천사
2) 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체계
3) 의료보험의 문제점

4. 사회보장제도 사회부조(공공부조)
1) 생활보호의 변천사
2)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5.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복지 특징과 향후 전망과제
6.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7.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8. 생활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9.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보호를 해줄 수 있다.
8. 생활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통계청의 99년 1/4분기 도시가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 가구의 15%가 최저생계비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 일인당 23만원과 재산 4,400만원(서울의 경우) 이하로 두 가지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99년 1/4분기의 하위 25%선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 가구의 약 1/4정도가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 가구의 4.2%만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은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선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자가 각 동, 읍, 면사무소에서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문제점에서 언급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계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자산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 정부가 설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에 초과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전혀 없으나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법규를 수정 보안하여 두 기준에 함께 맞아 주기보다는 어느 한 조건이라도 맞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수급해 주어야 한다. 공공부조는 물론이고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은 일단 1995년 7월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1세기에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년 들어 시군구 차원의 보건복지사무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보건복지센터가 더 효율적인 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가 1999년 현재 194만명에 사회복지요원이 1999년 현재 4,200명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현행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타 직업과의 인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초임 20-3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임금과 승진의 기회가 미흡한 사회복지요원(별정직)의 승진기회를 더욱 확충함으로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와 함께 관심을 많이 높여야 할 것이다.
9.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하상락 編, 1995.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전영사.
보건복지부, 1998,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양봉민, 1997, “전환기에서 본 의료보험의 개혁방안” 한국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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