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가정 지원방안

소개글

한부모가정지원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가정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정책의 문제점

Ⅱ. 영국, 독일,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기준

Ⅳ. 빈곤가정 지원방안

본문내용

위해서는 아동들이 자립적이고, 자조적으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서 학교 급식시설을 개방해서 방학 중이나 휴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빈곤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낙인감 없이 급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도시락 값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혀 감시하지 않는다. 무료급식 대상 아동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배달비가 많이 든다는 점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비 2천500원에서 배달 비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 영세업자들이 급식을 담당하게 된 것도 부실급식의 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복권기금과 지방비 등으로 급식비를 올리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 도시락 공장 등을 지원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고품질의 급식을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하여야 한다.
(11) 긴급 식품권 제공
장기보호시설의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의 복지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아동이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는 외에도 앞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교육을 위한 부대비용과 최소한의 용돈 등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외에도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장기보호시설 아동에 대하여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보호 재가아동에 대해서도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긴급식품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 식품권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7. 발전 방안
이와 같이 여러 사항을 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결식 서비스와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장기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다.
2005년 1월13일 정부는 현재 05년 겨울 방학부터 급식대상인원을 5만5천명에서 25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도시락 파문에서 보았듯이 무조건적인 지원확대는 기대했던 결과와는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결식아동, 빈곤아동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정부의 차원뿐 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관계와 통합적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담당부처간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05년 급식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중식은 교육청에서 조식, 석식, 주말, 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여 한 부처 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임 또는 협조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급식에 대해서 총괄 담당하여서 체계적이고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급식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와의 협력과 이해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보건복지부, 2005. 6. 30 현재.
셋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적극 활용과 개별적 정서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가정 내에서 아동이 혼자 방치되는 것을 막고, 학업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주목을 끌고 있다. 아동에게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놀아주고 공부도 도와주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나는 지역아동센터의 적극 활용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식아동의 문제가 보편적이기 보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접근만으로는 효과성을 볼 수 없다. 아동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의 총체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빈곤가족 아동의 경우 비빈곤가족의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이나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비행이나 공격행동 등 높은 수준의 행동문제 빈약한 사회적응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특히 결식아동의 발생의 원인은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빈곤을 비롯하여 이혼 가출 등 가정해체 형태로 인한 양육포기가 더욱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편부모 가정의 주부 양자는 가족 부양을 하기위해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제한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들은 방치되거나 결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창성장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 청소년기에 적절한 보호 없이 끼니를 거르고 방치되는 아동들에게는 신체적인 영양 불균형의 상태와 더불어 심리 사회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즉 방치된 상태로 학습도 받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습관 정서상태가 굳어져 성인이 된 후 부모에 이어 또다시 빈곤 상황에 처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식아동들에게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식지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학업교제 학용품 교복 용돈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들 가족이 대부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여건에서 결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빈곤아동에 대한 또 다른 문제로 결식아동들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늘 배고픔을 우선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가 결식/빈곤 아동들을 위해 전개한 지원 활동이 아이들의 생존과 권리 보장에서 얼마나 작은 일부분인가를 반성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다시 새롭게 아이들 곁에 서 있기로 하였다.

키워드

한부모가정지원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가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