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및 현황
1) 개설
2)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3) 최저생계비 결정
4)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5) 취약계층 특별보호
2. 의료급여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
2) 의료급여 재정
3)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3. 자활지원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주요
3) 주요사업 추진현황
4. 각국의 탈빈곤정책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V.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본문내용

고용형태별 소득구성 변화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은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조항을 포함한 사각지대의 문제, 선정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의 적절성 문제, 보충급여로 인한 근로동기의 저하 문제, 자산조사의 한계, 그리고 제도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제도의 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도시 기준의 최저생계비 적용으로 누락되는 대도시 잠재적 빈곤층의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 재산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특례활성화와 소득인정액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누락된 빈곤층의 문제는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단계적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서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궁극적으로는 가족부양의 약화라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변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정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의 적절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적용과 함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아동과 장애인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한 최저생계비가 설정되고 이 지출분에 대하여 생계급여 또는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체계를 대체한지도 4년이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정부가 보장토록 한 점, 보충급여제와 소득환산제를 도입한 점, 자활지원을 법제화한 점 등 진일보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탈빈곤을 위한 유인책이 약해 '빈곤의 함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며 소득추정으로 인한 실질 생계비가 감소되며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조건부 급여 상에서도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법 시행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 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의 법 시행준비의 미흡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법과 지침자체가 저소득층에 너무 난해하다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계층에서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 가족해체 촉진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훼손시킬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가 될 요소도 있다. 기타 긴급보호, 2단계 의료제도, 차상위계층 부분급여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기초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들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 국민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과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제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의 제고는 늘 한 걸음 뒤떨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보와 배치, 그리고 업무의 설정 등은 제도의 기획한 바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도외시한다면 문제 진원지를 비켜서 제도에 대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덧붙여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의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로 하고, 동조제2항중 "12월 1일"을 "9월 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10인 이내의"를 "13인 이내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의 "재직중인 자"를 "재직중인 자 4인 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의 "대표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4인 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공무원"을 "공무원 4인 이내"로 한다.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및 현황
1) 개설
2)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3) 최저생계비 결정
4)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5) 취약계층 특별보호
2. 의료급여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
2) 의료급여 재정
3)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3. 자활지원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주요
3) 주요사업 추진현황
4. 각국의 탈빈곤정책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V.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국기법,   국민기초,   빈곤대책,   최저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