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가정 구성원 특히 아동을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 할지 그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가정 구성원 특히 아동을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 할지 그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대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Ⅳ.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귀국, 외국인 아동? 학생 교육지원 정책」사례3)
일본에서의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교육은 귀국자녀교육, 해외자녀교육이라는 흐름 속에서 같이 취급되어 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학생은 1980년대 후반 외국인의 급증과 장기체류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에도 문부과학성의 교육부문에 있어서 이들은「귀국, 외국인아동.학생」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정책은 급증하는 귀국, 외국인아동학생의 입학에 따른 일본어 지도와 생활면, 학습면의 지도를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지원교사 배치?지도’, 각종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담당자 대상 연수,「 JSL커리큘럼」개발.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외국인아동.학생의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문제, 다문화시대에 한 방향(동화주의)으로 치우친 교육목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의식개혁 필요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언어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지원교사 배치.지도’, 다양한‘연구.사업 추진’, 단계적 ‘교원연수’시행, 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시행’과 지자체와 학교, 지원기관 간 연계, 역할.기능 명료화 및 정책추진의 체계화 등은 우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중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독일의 사례
독일의 순혈주의와 독일 이주민집단의 상황4)은 우리나라 사회와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 사회 의 다문화 통합정책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은 정착된 연대구조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제도에 기초하여 교육격차 감소를 위해 생활 전반을 후원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정책에의 시사점으로 독일에서 추진되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들의 중요한 특징인‘많은 기초 실태조사 수행’, ‘언어교육 중점 추진’, ‘조기보육과 교육 기능 중시’,‘ 개인의 참여와 결정권 중시’,‘ 정보 공유’,‘ 강력한 연계체제’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책 중 하나인 푀어믹(ForMig) 정책은 이주배경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 후원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서, 지역 내 여러 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 하여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과 단계적 언어교육 지원 목표는 우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의 역사는 매우 짧다. 2006년 교육부(구)에서 최초 발표한 바 있는 정책은 향후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사전 시범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 추진을 통해‘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이라든지‘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미약’,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등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향후 우리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 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전, 정책추진 방향의 설정
선행연구 및 관련 추진정책으로부터 도출한 핵심결과들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비전은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다문화사회 정착”으로 설정하였고,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셋째, ‘일반인(학생) 등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전체의 다문화 이해 및 공존능력 제고’를 설정하였다.

2.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핵심과제로‘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학교교육 실천 중심)’,‘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을 선정하였다. 그런 후‘현실적 시급성 및 학습자의 요구 반영’과 ‘타 부처 관련정책과의 차별화’를 준거로 하여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13개를 선정하였다.
13개의 세부과제는 향후 정책추진을 위해 구체화되었으며, 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은 향후 개발되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상의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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