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정책에 관한 (한국, 미국, 일본)비교 연구

소개글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한국, 미국, 일본)비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Ⅱ. 일본
Ⅲ. 한국
Ⅳ. 고령사회에 대응한 OECD의 노동·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터 매년 1개월씩, 2035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뉴질랜드·이탈리아·일본·프랑스 등도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였다. 동시에 조기퇴직 시 연금액 삭감 등 조기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을 높여주는 등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차별금지 입법을 통한 고령자고용촉진(미국·호주·네덜란드 등), 직업훈련 내실화(영국·네덜란드 등은 4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부여), 고령자 임금보조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기업의 고령자 수요 확대, 시간제근로로의 전환을 통한 장기근로 유도(독일·프랑스·핀란드·스페인)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퇴직 후의 소득원 다양화 및 위험분산 등의 목적 하에 개인연금을 필두로 개인퇴직저축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미국·캐나다·영국·네덜란드 등).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연금 참여를 유도하거나(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개인저축을 의무화하는 형태(스위스·호주) 등이 그것이다. 넷째, 본건의료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종래의 기관요양 방식에서 재가요양(home car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민간기업에 대해 외주를 주거나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호주는 가족 구성원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및 사회보호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프랑스·스페인·스웨덴·핀란드 등). 정형우, “고령사회에 대응한 OECD의 노동·복지 정책”, 나라경제 2004년 9월호,p.77.
고령화로 인한 외국의 정책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외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문턱 또는 문턱을 넘어선 국가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개혁과 고용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발 늦은 국민연금시작은 노후의 대책으로써의 역할을 시작하기도전에 연금재정의 고갈을 논하고 국민에게는 불안함을 안겨주고, 고용에 관해서는 기형적인 노동의 유연화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를 이어가기위한 기본적인 틀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수준은 높아만 가고 노후대책을 준비하기도 전에 빈곤의 굴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고령사회정책마련이 시급한 국가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경제사회연구회, 2004, 『2004년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공동 WORKSHOP결과보고서④-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경제사회연구회.
고수현 외, 2003, 『노인복지론』, 양서원.
고수현 외, 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김근홍, 1999, 『한·독 노인복지이해』, 학문사.
김익균 외, 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박동석 외, 2003,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박차상 외, 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참여복지 5개년계획』, 서울 : 보건복지부, 2004.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2003,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25회 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재단.
윤석명, 이정우, 김대철, 2003,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춘식, 2001, 『고령화사회 사회의 도전』, 나남.
장인협·최성재, 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장지연, 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외,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발표보고서 2005.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남, 2004, 『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Perparing for aging society』, 이회여자대학교출판부.
통계청, 2004, “2004 고령자 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과.
Peterson, Peter G.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강연희,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02.
논문
고부석, 2002, “ 우리나라 노인취업프로그램의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현, 2002,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겸, 2003, “고령화시대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원, 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수자, 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인력활성화 방안”, 인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병길, 200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옥, 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우연, 2003, “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백철, 2000,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복지의 정책적 대응”,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필, 2002,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희, 2002,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인력활용 방안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주, 2001,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 2003,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수연, 2003,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국복지정책 발전 방안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노인고용정책,   노인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