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급여, 전달체계, 평가(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급여, 전달체계, 평가(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수요-공급의 불균형
2. 복지자본가의 전근대성
3. 국가의 무책임
4.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1) 임금 인상
2) 임금체계 일원화
3)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 현실화
4)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업 안정의 보장
5) 주 5일 근무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때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일반 사업장 노조와 달리 조합원 자신의 권익과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노동자이며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적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법인의 이사, 시설의 장, 사무국장 또는 총무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로서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또한 결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권익,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및 민주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시한 사회복지법의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의 제한,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은 급상승할 전망이다. 게다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건설되면 사회복지시설은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며, 재정부담의 증가는 민간시설이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이든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압박과 부담이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사회복지시설의 조건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찬영,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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