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예술·독립영화의 자생적 기반구축을 통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
2.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3. 영화인에 대한 복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 영상인력 유치
4.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공동제작 등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5. 지역 영상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향수권 및 지역사회 발전 유도
6.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통한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2.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3. 영화인에 대한 복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 영상인력 유치
4.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공동제작 등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5. 지역 영상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향수권 및 지역사회 발전 유도
6.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통한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 영화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공정경쟁환경 조성 지원센터』를 영화진흥위원회내에 설치 운영한다. 최근 일부 대작영화의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하여 스크린 수 제한 등 규제 논의가 있으나, 섣부른 규제는 자칫 국내 영화산업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규제방안은 중장기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SP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향후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영화산업도 벤처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국 영화산업은 최근 눈부신 발전 이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기로 한국영화가 장기적으로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영화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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