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월 도입에 따른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월 도입에 따른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몰린 장애인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을 상징하는 단면인 것이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본 법안과 제도에서 전달체계의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가 밝힌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활동보조를 확대만 했지 개선은 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바우처관리법이나 이전에 발표된 정부의 사회서비스혁신방안, 그리고 유사서비스라 불리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예 등을 통해 향후 정부의 구상을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우처방식을 기본으로 사업기관을 확대하고 영리기관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 등, 노인요양서비스와 유사하게 가자는 것이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노인요양서비스의 사업기관 난립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바우처수수료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사업기관들이 비영리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시장경쟁의 메커니즘 속에서 더 많은 바우처수수료를 획득하기 위한 자기파괴적인 밑바닥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해도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성추행 등의 사고들이 발생해도 은폐되기 일쑤다. 제한된 서비스 양과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환경은 ‘서비스의 선택권’이란 결국 환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협력해야 할 기관들이 과당경쟁을 하는 사이, 장애인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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