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연합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REACH)

소개글

유로연합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REACH)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로연합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REACH)의 발효
2. REACH 제도란?
3. REACH 진행절차
4. 유럽연합의 신화학정책(REACH)이 미칠 영향
5.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REACH
6. 유럽연합의 신화학정책(REACH)에 따른 한국의 대응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 파급효과를 연구한 사례가 제법 된다. 2003년 부터 이미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맡겨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국가의 용역 연구과제 대부분이 소위 'REACH 대응'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수출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산업 경쟁력과 관계된 내용 뿐인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게 될 영향이라든가, 환경오염과의 상관관계 등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간과한채 말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이 온갖 유해 물질의 소비장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이를 우려해서 REACH 법안이 최종 승인 되자 마자 유럽연합 화학정책에 합류하겠다고 나섰다.
REACH시행이 무역장벽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일정정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산업계가 이 정도까지 수긍을 했을리가 없다. 게다가 미국, 일본 정부의 REACH 도입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 로비도 또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신화학물질 정책의 본질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8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환경부장관들이 모여 최초 REACH 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진것도 이미 통제력이 상실된 화학물질 오용을 심각하게 염려했기 때문이지, 화학산업계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
REACH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소요되었던 6년 이라는 기간동안 산업계는 자신들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로비 및 방해활동을 수없이 펼쳐왔고 결국 제안된 최초 법안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최초 의도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효력이 약해졌다. 그런데 이마져도 한국정부와 언론의 '신무역장벽' 이라며 한 쪽면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환경부가 2006년 9월 발족한 'REACH 대응추진기획단'이 국내 화학물질제도 개편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REACH 법령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국내에도 REACH 수준의 화학물질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도 역시 대응 추진기획단과 맞물려 돌아가는 '대응 사업'의 대부분의 세부사업 주제는 유럽 환경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원활한 대응이지만, 사업의 소주제 일부분은 2008년부터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할애되었다. 2006년 10월 부터 시행된 새로운 프로젝트 부터는 유럽연합의 화학정책을 세부적으로 연구해 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발표된 환경일보에 따르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각자 독자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업무 중복과 정책 혼선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고 한다. 예산 확보싸움인지 혹은 부서간 세력 다툼인지 각 부서의 속셈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엇박자는 자칫 정책적 혼선 그리고 시간 및 인력 중복을 나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산자부가 REACH 대응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행보와 발표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면 그 산자부의 관심은 산업계 뿐이다. 즉, '대응'에 있어 정말 한쪽 면만에 치중하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장기적인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가 관리 및 대응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REACH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더욱 확연하다.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후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가 하는 문제는 사실 별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의 신화학물질정책(REACH)을 객관적으로 소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 또는 언론이 온통 무역장벽이라며 한쪽 면(산업측면)만을 부과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그나마 유럽의 것을 배워 국내 정책을 바꿔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책임 부서가 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이를 담당한 부서는 시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책임지기 위하여 장차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떳떳이 받아내 책임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reach.me.go.kr/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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