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찬반론(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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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 찬반론(장점,단점)

본문내용

다고 생각한다.
④복지국가는 속성상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없다.
맑시스트들은 복지국가 하에서의 사회개혁이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은 향상시켰지만, 계급 간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 이유를 그들은 복지국가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사유재산제도와 이윤추구의 자유에서 찾는다. 따라서 빈곤과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식 사회개력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복지국가는 자본주의 붕괴의 시기를 지연시켰을 뿐이다.
맑시스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대규모의 사회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 체계의 안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내재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에게 있어 이는 복지국가하의 사회개혁이 약속보다 미진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⑥복지국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극좌파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보다 용이하게 수용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을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지속적 양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 맑시스트들의 판단이다. 그들에게 있어 복지국가의 위기는 숙명적인데, 종국에 가서는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복지국가 반대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의 정교함에서는 맑시스트들보다 신우파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편, 반대논리의 이념적 배경측면에서는, 신우파가 자본주의를 옹호하거나 복원시키려는 의도를 여실히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맑시스트들은 복지국가의 철폐를 자본주의 철폐의 전 단계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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