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자산조사의 장단점,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소개글

공공부조 자산조사의 장단점,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자산조사를 하였을 때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세요

2.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을 조사한 후 각각의 원리 및 원칙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세요

1) 공공부조의 6대 원리에 대한 부연설명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2) 공공부조의 6대 원칙에 대한 부연설명
(1) 신청보호의 원칙
(2) 타법우선 보장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를 조사한 후 각 원칙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세요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 우선의 원칙
5) 자립조장원리
6) 무차별 평등원리
7) 급여 실시의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의 기본적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초생보법에,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동법 4조 2항, 6조 참조-
(2) 급여의 개별화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보법 에서는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3) 세대단위 급여
기초생보법상의 급여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신청주의 급여
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제21조에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21 2항 참조-. 99
참고문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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