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든스의 ‘제3의 길’과 한국형 ‘제3의 길 (제 3의)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제 3의 길
1.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
2. 토니 블레어의 ‘제 3의 길’

III. 한국형 ‘제 3의 길
1. DJ의 생산적 복지
2. 한국형 ‘제 3의 길’의 복지정책적 함의
1) 제 3의 길의 복지정책
2) 한국형 복지 정책 및 대안
3. 한국형 복지 모형
1) 한국형 복지 모형의 필요성
2) 한국형 복지모형의 기본과제

IV. 맺는 글

※ 별첨(용어 정리)

본문내용

국수적, 봉건적인 정치주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의 총칭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의 의장석에서 볼 때 좌측에 있던 급진적인 좌파에 대하여 우측에 위치하였던 온건파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국에서 우파는 보수주의, 반공주읠르 표방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르킨다.
좌파(left division)
급진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위자 등 기존의 권력이나 체제에 대한 반대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파의 반대말이다. 프랑스혁명의 국민회의에서 급진파가 의장석 좌측에 자리잡았고 영국 위회에서 야당측이 좌측에 자리잡은 데에서 연유한다. 신좌파(new left)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선진 산업국가에서 대학생과 청년 지식인들 사이에 확산된 비판과 저항운동세력을 가리킨다. 신좌파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의 억압적, 위계적, 비인간적인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형태를 총체적으로 비판한다. 신좌파는 산업화가 현대인을 소외된 존재로 만들었음을 설파하고 개인의 참여와 삶의 질 추구를 역설한다.
민주주의(democracy)
민중에 의한 통치라는 이념과 그 형태를 말한다. 그리스어의 'demos'는 민중을 뜻하며, 'kratia'는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다. 통치형태를 뜻할 경우에는 '민주 정치'라고 번역하지만 광의의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민중에 대표에 의해 통치를 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있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 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보수주의(conservatism)
현재를 과거의 최종 단계로 보고 현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주의에 대립하는 사상을 말한다. 근대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생겨 났다. 처음으로 '보수'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사용된 것은 1818년 샤토보리앙에 의한 왕당파의 기관지『보수주의자』의 창간 때이다. 근대 보수주의의 이념의 기초가 된 것은 영국 정치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에 의해서이며 버크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추상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를 개조하려는 시도를 비판하였다. 보수주의는 확정된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고 사회내 지위와 계층의 문화를 자연적으로 파악한다. 사유재산 시장경제, 질서 유지 등이 보수주의자가 중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capitalism)
자본이 원칙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노동력의 고용이 주종 관계이던 봉건 제도와는 달리 자유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 자본의 사회적(통상적으로는 국가)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의 신호가 된다.
K.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관계의 모순이 격화함과 동시에 자본의 집중과 독점이 촉진되고 주기적 공황이 심각해짐으로써 발달한 자본주위 국가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예언은 들어맞지 않고 있다. J. 슘페터는 현대 자본주의는 19 세기말에서 금세기에 걸쳐 주식회사 제도가 보급되고 대기업체제가 지배적이 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료제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socilism)
사회 사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 ②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 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 등이다.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폭력 혁명을 삼은 데 대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 하였다. 이 사회민주주의는 통일된 이론체계가 없고 그 개념도 시대에 따라 미묘한 변화를 거쳐 와 오늘날에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자유주의(neoliberralism)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케인즈 경제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우파적 대안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공급 중심 경제학, 통화주의 등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책의 내용은 공공 부문의 민영화, 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통화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과 실질 임금의 하향 경직성 완화, 권력의 지방 이양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기든슨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이다. 시장근본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르킨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 재산권보호, 공정 경제의 보장, 시장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갈래로서,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가치를 옹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처방한다. 기든스는 자유시장의 지배를 주창하면서도 전통적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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