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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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의 개념과 종류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유형및 범위
3.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기본이념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
(1) 정상화
(2) 사회통합
(3) 자립
4.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정책
1) 장애인구
2) 장애인의 특성
(1) 장애발생원인
(2) 일상생활수행능력
(3) 경제상태
(4) 취업상태
5.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 사각지대의 장애인의 대책

본문내용

, 복지적 대책의 총합을 의미한다(이준우, 2001). 즉 장애의 보충이나 보상, 치료 및 회복과 개선, 문제의 해결과 극복으로서 장애인의 전인적인 복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 사회복지실천 서비스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실천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정상화 및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실현에 두며,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고 성취하고자 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런 역할들을 찾아내고 적절한 곳에 장애인을 배치시켜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자신이 지닌 장애로 인하여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회는 이런 장애를 치료하거나 회복시키고 제거시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저마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복지실천의 목표는 장애를 제거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신체장애의 발생 초기부터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심리사회적 개입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에 따라 개별화되고 전문직 간의 팀워크에 의한 통합적인 서비스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실천의 개념을 종합, 정리하면 장 애인복지실천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정상화 및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자아실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보장으로서 사회를 향한 장애인 자신의 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 장애인 개인의 가치실현 및 만족스런 생산적 생활에 이르게 하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조과정이다. 이상의 장애인복지실천 개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실천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준우 외, 2004).
첫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적 욕구와 개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장애인도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실천은 장애인의 의료적, 심리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사각지대의 장애인의 대책
불과 일년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만불 시대를 살고 있었고, 소위 선진국클럽인 OECD에도 가입하는 등 계속적인 세계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성장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내부적인 불만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 국민 통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 문제다. 경제성장제일주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책임은 명확하게 지지 않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고,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소외 속에서 장애인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려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쟁이 가능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체제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 사회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격리수용’이 아닌 ‘사회통합’을, ‘동정’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큰 원칙은 보편성(Universalism)과 선택성(Selectivity)이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이란 사회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생활조건 및 사회경제개발로 결과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즉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 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있는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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