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방법론] 쓰레기 종량제

소개글

[행정조사 방법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요약

Ⅱ. 서론
　1.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2. 연구의 목적

Ⅲ. 문헌조사
　1. 쓰레기 종량제 시행방법
　2. 외국의 쓰레기 종량제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독일의 사례
　3.사용자 부담의 원리

Ⅳ. 분석의 틀
　1. 연구 문제의 선정
　2.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설정
　　(2) 가설에 대한 근거
　3. 변수 및 조작적 정의
　　(1) 변수
　　(2) 조작적 정의

Ⅴ.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방법
　2. 경쟁가설의 처리

Ⅵ. 자료수집방법

Ⅶ. 결과 분석

Ⅷ. 연구일정표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
1998
1999
2000
2001
83,962
92,246
75,096
62,940
58,118
47,774
49,925
47,895
44,583
45,614
46,438
48,499
7.6
9.8
△18.6
△16.2
△ 7.7
△17.8
4.5
△4.1
△6.9
2.3
1.8
4.4
<표 3>의 연도별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수도 있기에 다음에서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표 4.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표 4>에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과 비교해서 2004년 기준 약 22.6% 정도 감소하였고 역시 199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4년에 다시 감소로 전환되어 2003년 대비 약 1.9% 감소하였다.
표 5.
표 6.
<표 5>와 <표 6>에서는 재활용의 증가로 인해 최종 처리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재활용품 수거량은 94년도 1일 8,927톤에서 2004년에는 24588톤으로 175% 증가하여 3천 1백억 원이라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였다.
매립 소각되는 쓰레기양은 48% 감소한 반면에 재활용품 수거량은 175% 증가하여 재활용률은 15.4%에서 49.1%로 증가하고 매립율은 81.1%에서 36.4%로 감소하여 8조 4백억 원의 사회경제적인 편익을 가져왔다.
Ⅶ. 결과 분석
1. 예상되는 결과
상기의 자료수집 방법에 의한 자료들을 볼 때, 쓰레기 종량제 시행년도인 1995년을 전후 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998년에 선진국 수준인 0.98kg/일 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 등의 발생으로 종량제의 효과의 지속성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바, 환경부에서는 제도 개선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현실적인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연구 상의 한계
(1) 외적 타당도의 문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종속변수를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으로 조작하고 이를 위해 폐기물 중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만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을 포함하는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2) 내적 타당도의 문제
우리가 설정한 독립변수인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외의 다른 외생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면,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쟁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량제 시행이후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분리수거 체계의 미비로 쓰레기에 포함되었던 재활용 쓰레기가 따로 분리 배출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활 쓰레기의 양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개선책의 시행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종속 변수의 변화)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순수한 독립변수)에 의한 것 만이라고 단정 할 순 없을 것이다.
게다가 봉투 재질이 약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발생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도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외생 변수의 통제에 대한 난점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해쳐 연구의 한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Ⅷ. 연구 일정표
일정
내용
2008. 3.
문제 제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인가?
가설 설정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다.
2008. 4.
조사 설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의 쓰레기 배출량 비교
○단순간섭 시계열 분석설계(SITS설계) 사용
2008. 5.
자료 수집
○동일한 연구문제에 관하여 방대하게 축적된 경험적인 연구 논문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 (3차 자료 이용)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논문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종량제 효율성
제고방안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2008. 6.
중간보고서
작성
○기존자료 분석 및 중간 보고서 작성
2008. 7.
~2009. 6.
2차
자료수집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각종 보고서 및 논문자료 분석
2009. 7.
~2009. 9.
자료 분석
○1차 자료 및 2차 자료 분석
2009. 10.
~2010. 1.
결론 도출
○중간보고서 보완
2010. 2.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Ⅸ. 참고문헌
장건춘(2008),「행정조사방법론」
김렬(1999),「사회과학조사방법론 : 정책 연구의 원리」
김병진(2005),「조사방법론」
남궁근(2003),「행정조사방법론」
EarL R. Babbie(2007),「사회조사방법론」
오용선(2006),“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환경부(2005),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
한승우(2005),“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종량제 효율성 제고방안”
환경부(http://www.me.go.kr/) 통계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종량제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현황과 향후 발전적인 종량제 개발방안”
-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배경과 주요 개선내용”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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