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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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융거래관련법

Ⅰ. 금융관련법제

1. 예금자보호제도
2. 신용정보보호제도

Ⅱ.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제

1. 은행거래관련법제
1) 예금지급준비금제도
2) 은행의 감독, 검사제도
3) 약관의 제정, 변경
2. 신용카드관련법제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신용카드 보상제도

Ⅲ. 증권 및 보험관련법제

1. 증권관련법제
1) 증권거래법
2) 증권투자신탁업법
2. 보험과 보험업법
1) 보험
2) 보험업법

본문내용

62년 1월에 제정된 이후 1999년 4월까지 17차 개정을 하였는데 증권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도를 단일법으로 운용하는 관계로 모자이크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 규제법, 기술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증권투자신탁업법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에 따른 막대한 산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8년 11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9년 8월에는 계약형 증권투자신탁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제정되었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일반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증권투자신탁제도의 확립과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빈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수익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소지인)를 보호하기 위해 수익증권의 판매와 운용시 위탁자(투신자)가 져야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자신탁설명서 등의 작성 및 제공의무와 신탁재산운용의 선관의무 부여, 위탁회사의 행위 제한, 신탁계산의 운용지시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 보험과 보험업법
(1) 보험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보험자는 동종의 우연한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한 다수인을 결합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수령함으로써 자금 또는 기금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사회경제제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며,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이, 또 인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있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책임보험의 경우)이 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이 붙여진 피보험자를 말한다.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는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우연적이어야 하며, 보험의 목적에 대해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계약에서 약정한 보상의 최고한도액인 보험금액과 다르나,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동일하다.
(2)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보험감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공공성,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험업법은 1962년 제정되었으며, 1977년 전면 개정되었고, 그 후 1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보험업법의 규제, 감독의 대상은 사업허가, 담보력 및 지불능력, 보험 상품, 보험료, 보험사업겸업, 자산운용, 모집조직 및 모집질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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