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과정

소개글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시장의 시발점

2. 일제식민시대

3. 1950년대

4. 박정희 시대

5. 제5공화국 시대

6. 제6공화국 시대

7. 세계화 및 금융개방

본문내용

및 인수금융기관에 대 한 손실보전용 출연 등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에만 적용하던 적기시정 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를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고 발동요건을 객관·명료화하는 한편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강화 등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자산유동화제도(ABS) 및 회사 형 증권투자신탁제도(Mutual Fund)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의 확충, 은행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시장 의 기반을 정비·확충하였다.
한편 금융·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자유입의 촉진을 위해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었는데 우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시 장을 개방(1997. 12)한 데 이어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허용(1998. 2)하 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를 폐지(1998. 5)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1998. 4),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의 확대(1998. 5),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1998.11)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1998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1999년 4월 시행)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자유 화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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