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버블 붕괴

소개글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 버블에대한 이론적 배경
1) :버블이란

2. :버블형성 원인
1)동경도심부의 오피스 수요증가
2)금융완화정책
3)부동산관련 대출증가
4)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정책
5)토지신화 : 지가하락은 없다.

3 :버블형성기의 지가동향
1)동경 도심부에서 시작
2)대도시가 중심
3)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버블의 영향
1)경기과열
2)주택구입의 어려움
3)자산.소득격차 확대
4)금융위기 가능성 증대

5:부동산 버블기의 정부정책
1)통화정책
2)재정정책
3)부동산정책

6:한일간 차이점 분석
1)유사점
2)차이점

7:시사점및 정책방향

본문내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정개혁으로 전환했으나 97년부터 다시 급격한 재정 팽창으로 반전
- 97년 가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재정 구조 개혁법”에 수정이 가해지고 사상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이 집행
3)부동산 정책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자 일본은행과 자민당은 91년 10월 토지관련 융자에 대한 총량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일본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91년 12월 토지관련 융자에 대한 총량규제를 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토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이 지가를 하락시키고 토지의 유동화를 방해한다는 여론이 일자,대장성은 95년말 토지에 대한 세제를 개정하여 토지에 관한 세금을 경감시켰음
- 버블기에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되었던 양도소득세는 95년의 양도소득세 개정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토지양도이익에 과세하는 통상의 법인세율(37.5%)에 추가되는 가산분(최고30%)이 반감되었고,2년 이내의 단기는 분리과세에서 보통의 추가세로 변경되었음
- 당시 지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않기 때문에 불량채권의 처리를 현실화시켜 적자로 전락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많은바, 이 경우 큰 적자를 피하기 위해 보유이익이 잇는 토지를 매각하여 손실을 보전하려 하지만 무거운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 97년 2월 들어 정부는 각의로 버블붕괴후의 토지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체제를 결정하는“신 종합 토지정책 추진요강”을 결정
- 장기에 걸쳐 지가하락이 계속되고 있는점을 인식하여 91년에 책정한 요강을 6년만에 재검토
▶출저:국회도서관. 일본의부동산 버블과 정부정책 .김창수 2004 (pp105,106)
6.한일간 차이점 분석
1)유사점
①부동산 가격 급등의 외형적 형대가 유사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출발 수도권을 거쳐 지방으로 확산
- 한국:강남지역에서 출발해 점차 확산
- 일본:동경 3개 지역에서 출발한 후 동경지역을 거쳐 지방으로 확산
핵심지역 가격상승이 계기
- 한국:교육여건이 양호한 강남지역으로의 이주수요로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주도
- 일본:동경의“국제 금융 센터화”를 배경으로 한 오피스 수요 및 지가상승이 주도
②자산가격 급등의 배경도 유사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 한일 양국 모두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으로 통화정책에 의존한 경기부양책 실시
- 물가안정 및 대외여건 불안정이 저금리 기초 유지에 명분제공
일본(86~89)
한국(2002~05)
주가
지가
물가(연평균)
주가
주택가격
물가(연평균)
119%
160.6%
0.93%
87.4%
36.0%
3.2%
출저:06.6.29 서면보고,경제정책비서관실
금융기관의 수익 및 안전성 위주 자금 운용
- 대기업 대출수요 감소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및 가계의 부동산담보대출 확대
2)차이점
①경기부진 속 부동산 가격 상승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80년대 호황국면에서 주가 폭등 등 전반적인 자산가격 버블추세 속에서 진행된 전형적인 경기활황형 버블
76년 이후 미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세 번이었으나 모두 경기사이클과 일치
- 우리나라의 87년말 부동산가격 상승도 3저 호황으로 인한 고성장 시기
현재 국내 경기는 아직 회복기 진입이 가시화되지 않아 내수가 위축된 상태이며 주식상장도 동락을 반복하는 상황
- 현재 아파트가격 상승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찾지못한 부동자금에 의해 유발된 특이한 형태
②개인주도,아파트 위주의 버블형성
일본 부동산가격 상승은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지가 및 오피스 수요)매수
- 버블 형성후 붕괴시 기업및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개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주체
- 부동산가격 하락시 기업부문의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③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일본은 버블붕괴 직전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시가의 100% 상회
현재 국내 부동산 담보 대출비율은 시가의 70~80%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시 충격 제한적
▶출저:국회도서관.일본의 부동산 버블현상 및 한일간 차이점 분석 :KDB 경제이슈 / 김기종(pp65,67)
7.시사점및 정책방향
1)부동산 버블 형성을 조기에 대응하여 억제한는 것이 최선책
기본적으로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
- 일본의 경우,일본경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부동산 불패신화, 버블의 위험에 대한 과소 평가가 버블을 키움
- 홍보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버블의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
정부의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53.6%(서울거주자 63.0%)에 다하는 상황
-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함
과거 냉온탕식의 정책에 의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으므로,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고 집행하는것이 중요
- 주택 공급계획, 세대수 증가둔화 등을 감안한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을 연구기관을 통해 홍보하여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주택 공급계획 및 추계가구>
(단위:천호,천가구)
주택공급 (허가기준)
추계가구 증가수
2003
585
234
2004
464
241
2005
520
250
2006
250
199
2007
250
206
2008
480
214
2009
480
223
2010
480
233
2011
480
141
2012
480
140
계
4,992
2,081
출저:주택종합계획(03,국토해양부),통계청
2)부동산 버블형성 및 붕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확히 파악
일본 정책당국은 자산가격 상승 및 하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자산가격상승은 일시적으로 소비지출 증가효과가 있으나,자산 분배의 불평등을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수반하며 버븐 형성 및 붕괴시 국민경제에 과도한 부담 야기
-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가 버블 형성 및 붕괴현상이 발생할 경우 경제 펀드멘탈 및 국가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결과를 추래할 가능성 농후
3)절적한 정책 필요
일본의 부작용은 자산버블 형성기 장기간 저금리 방치,버블 형성후 단기간내 큰 폭의 금리인상 등 적철치 못한 금융정책에 기인
▶출저:국회도서관. 일본의 부동산 버블 경험의 시사점, 서울 :청와대, 2007
(pp13,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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