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민영화 정책 - 의료민영화 개념과 도입배경 및 경제적관점, 규범적관점 고찰

소개글

(A+) 의료민영화 정책 - 의료민영화 개념과 도입배경 및 경제적관점, 규범적관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료민영화란?
　1.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의 실태

II. 우리나라의 의료국영화 실태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보험

III. 의료 민영화 도입배경

IV.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러관점
　1. 경제적 관점 - 시장실패
　　i) 규모의 경제
　　ii) 외부효과
　　iii) 도덕적해이
　　ⅳ) 역선택
　2. 규범적 관점 - 가치의 대립
　　i) 평등 VS 효율
　　ii) 평등 VS 자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담은 보험가입자, 즉 소비자에게로 간다. 이렇듯 계속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없게 되고, 맹장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ⅳ) 역선택
역선택이란? 불완전한 정보의 기초 하에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선택이다.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도리어 품질이 낮은 상품이 선택되는 가격 왜곡 현상으로 자기선택 또는 반대선택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수업시간에 배운 중고자동차 판매이다.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어떠한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보험가입자의 사고율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정보를 얻는 데 커다란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자. 이 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식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 못하고 일률적인 평균보험료율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그 경우 위험도가 낮은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에 불만을 갖게 되고 보험회사에 자신을 사고율이 낮은 주체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식별에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결국 이 위험도가 낮은 보험가입자는 보험시장에서 퇴장하고 높은 사고율을 가지는 보험가입자만 시장에 남아 균형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고율이 낮은(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보험가입자는 시장으로부터 제외되고, 사고율이 높은(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불량한) 보험가입자만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보통과는 뒤바뀐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규범적 관점 - 가치의 대립
i) 평등 VS 효율
① 효율적 측면의 의견
현재의 건강보험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늘려 나갈 수 없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의료민영화의 효율적 측면의 주장을 할 수 있다. 효율적 주장들로는 첫째, 병원들의 이윤추구(영리추구)가 자유롭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산업화를 이룩 할 수 있어서 경제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의료서비스 질을 촉진시킨다.
셋째, 질병에서 발생하는 화폐를 보험사의 영리와 병원 및 제약업계의 영리를 추구하여 그 돈이 의료산업에 재투자되어 신 의료기술의 발전, 신약개발 등의 부수적이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② 평등적 측면의 의견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악화
민간의료보험은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한다. 가령 민간보험이 공적의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민간보험 가입 여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장제도 양 부문에서 동일하게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민간보험환자들의 진료비가 높은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의료보험은 취업하지 못하거나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인들, 실업자들,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불평등으로 현상화 된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에 비해서 고소득자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많이 가입하게 됨으로서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민영화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사회의 거시적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며 보건의료영역에만 하더라도 투입된 자원에 비해서 그 성과는 오히려 작고 공적의료보장제도의 훼손을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악영향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재원 배분의 불형성, 건강불평등을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 2009)
ii) 평등 VS 자유
① 평등의 입장
민간 기업은 국민들의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는 민영화가 되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물론 의료민영화가 실시됨으로 인해 얻는 이익도 있다. 의료기술수준의 향상, 일자리창출, 의사들의 세심한 진료, 등등 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로 인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층일 것이다. 의료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부유층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실현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의료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들은 사회화 되어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이 평등주의 입장이다.
② 자유 입장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원 내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은 3만원 내고 있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때문에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 일이 없고,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가입을 해도 혜택 볼일이 없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입의 자유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V. 참고문헌
-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 건강연대, “정부의 의료정책 : 선진화인가 민영화 :정책토론회”,「학술발표자료」, 2008.
- 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간담회”,「학술발표자료」,2009.
- 구글 -임준(보건연합 정책위원), 우석균(보건연합 정책국장) 의 글에서 발췌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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