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이어도 분쟁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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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도와 이어도 분쟁 대비책


Ⅰ. 서 언

Ⅱ. 분쟁의 배경 및 의도
　1. 독도의 경우
　2. 이어도의 경우

Ⅲ. 해양주권의 강화방안
　1. 독도의 경우
　2. 이어도의 경우

Ⅳ. 국방차원의 대비책

V. 결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한 연합해상훈련(Malabar)을 2007년부터 동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 싱가폴도 이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해양영토 보존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동맹가입과 훈련참가를 검토해야 한다.
V. 결 언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의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분쟁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고, 해양주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또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국방차원의 대비책을 기술하였다.
현재 일본의 독도문제 접근법을 보면, 국제해양법적으로 상당한 논리와 명분을 확보했다고 믿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정부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여론만 형성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독도분쟁을 위한 직접적인 압박을 시도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의 이어도 접근법을 보면 일본에 비해 아직은 다소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해 온 것 같다. 가파른 경제성장과 중국 내부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내면서 축적된 달러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번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자신감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독도는 일본이 이미 국제해양법적인 논리성과 명분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나름대로 논리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여론을 집약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비해 이어도는 중국이 국내외적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가는 초기단계다. 따라서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달리 세워야 한다. 물론 국토, 해양, 수산, 외교, 안보, 교육 분야를 모두 통괄한 대응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견지하여 국방차원의 대비책을 수립하여 일본과 중국의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대경, 2012, MBC뉴스,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
2. 이충재, 2011, 데일리안, 여기는 이어도, 중국 해경이 또 우릴 노려보고일본 정찰기는 이틀에 한번 머리위를 날아든다
3. 전병서, 2011,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이어도 문제- 중국의 해양전략 바로 봐야
4. 김부찬, 2011, 제주대학교법학부교수,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다
5. 정욱식, 2011, 평화네트워크, 제주해군기지의 ‘자해적’ 명분, ‘이어도-독도 함대’
6. 하종훈, 2012, 서울신문, 이어도 논란 제주해군기지 몸값 높이나
7.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서울: 우리영토, 2007), p.40
8.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학영사, 2004)
9. 이창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특강자료 『독도,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대륙붕, EEZ 설정 문제』,서울시립대 교수(고려대 국제법박사) 2008.9.18
10. 김병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건국 60년과 우리의 영토와 주권』-영토/ 영해문제와 국가주권, 2008.8.12.
11. 고정민, 2010,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한중일 대중문화산업 교류 방안 연구
12. 뉴시스, 2012, 강원도민일보, 中 이어도 야욕,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위성 논란
13.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국회 세미나 자료집, 2008
14. 뉴데일리, 2011, 2016년 이후 중일 이어도-독도 무력도발 나선다.
15. 이병걸, 2008, 조선일보, 독도와 이어도의 운명

키워드

정치학,   외교학,   군사학,   독도,   이어도,   분쟁 대비책,   해양주권,   독도 분쟁,   이어도 분쟁,   영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