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와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소개글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와 불법수출시 제재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
1) 법적체계
2) 품목 및 담당기관
3) 수출통제품목
4) 상황허가
5)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말 현재 지정 받은 기업수는 총 98개사에 달한다.
그 간의 지정동향을 보면, 종전에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주로 지정받았으나 최근에는 중견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은 물류업체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할 때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본다. 이와 같이 제조, 무역,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준수체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확대됨에 기업의 대외 신용도 유지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구비 등과 같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요즘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테러단체 및 우려집단은 非전략물자 확보를 통해 WMD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자는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넘어서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확인을 통해 전략물자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략물자 관리의 실패는 비단 국내법상 법적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미국의 각종 거래부적격자 목록에 등재되어 최장 25년간 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수출거부 대상자에 등재되는 등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입시 국내법상 법적제재를 유의하여 무역거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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