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소개글

자활사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사업 흐름체계
　2. 자활사업 추진현황
　3. 자활사업 대상자 범위 및 선정
　4. 자활사업 프로그램
　5. 자활사업 지원체계

Ⅲ. 자활사업의 쟁점과 대안
　1. 자활사업의 쟁점
　　1) 참여대상자의 문제
　　2)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
　　3) 조건부과규정과 생계급여방식의 조정
　2. 자활사업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1) 자활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적 지원

Ⅳ. 사례소개
　1. 외국의 사례
　2. 마포자활후견기관　
　3. 관악자활후견기관 나눔푸드서비스
　4.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인터뷰

Ⅴ. 결론

본문내용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제도적인 지원은 불충분하지만 실무자들이나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곳에서라도 희망을 찾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점들을 보완해내고, 자활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어떻게 좀더 사회적인 안전망 내지는 탈빈곤의 모델케이스를 조금씩이라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떤 기관은 지역 내에 임파워먼트가 있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를 지역 내에서 정착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가 하면, 복지관 위주의 후견기관들 같은 경우는 많은 다양한 사업단들을 꾸려내면서 지역 내의 주민들의 욕구들, 직업적인 경력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내는 사업단을 펼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기관의 색깔과 실무자들의 철학에 따라서 조금씩 희망들을 찾아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복지부는 현실적인 방점은 사회적 일자리형에 찍으면서 자활공동체의 성과도 내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어떤 후견기관은 자활공동체로 가는 것에 더 긍정적인가 하면, 이런 곳은 그래도 지역적인 빈민운동의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 거 같구요. 그런 기반이 없는 곳은 사회적일자리형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의 복지나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모아질 지는 잘 모르겠고, 현실은 참 다양하고 가고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가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제도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Q.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제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니까 복지부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획일적인 잣대만 대면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침에 의해서 평가해내고, 평가에 못 되면 지원액을 줄인다거나 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네의 관점에 끼워맞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마찰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노동부 자활사업이랑 복지부 자활사업이 연계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사회적일자리를 가져가려고 해서 또 부처간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직 제도의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받는 자활사업에 의한 혜택도 부족할 뿐 아니라, 매년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지침이 변하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경력자로 경력수당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경력에 준하는 자격증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경력수당을 열이면 열 모두한테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명만 주라고 지침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럼 주민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해요. 10명에게 경력수당을 다 주었던 것들을 이행하려면 4명은 국가에서 주고 6명은 저희가 수익금에서 줘야하는데 그러면 또 지침을 위반하는 게 되요.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은 감사받는 대상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지침, 정책도 일관성없이 그때그때 바뀌니까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일관성 있게 주민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실무자들에 대한 불신,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오는 거죠.
Ⅴ. 결론
이상에서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사례를 통한 자활사업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과 복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따른 사업분야의 구분과 표준화 사업의 시행, 광역단위 사업단의 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건부 수급자 위주의 운영상의 한계, 보충급여제도가 갖는 근로동기의 약화방지를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현행의 전부전무방식(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의 개선 등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호된 시장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자활공동체의 물적 토대로서의 사회적 연대 은행 등의 장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된 환경 하에서 자활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자활사업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보호된 시장과 지역의 요구에 의해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차원에서 자활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민감하게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공차원 및 민간차원의 지역자활지원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실무자가 지적한 것처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과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중심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일선의 후견기관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반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승오, 2002,『 프로그램 관리사례-자활공동체 나눔푸드서비스 운영 사례』, 서울관악자활
후견기관.
박영란 황정임, 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how.or.,kr)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이상록 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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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이성수, 2002,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과 전망』, 53: 38-61.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75-97.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국내외 자활지원사례”, 한국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www.
jahwal.or.kr), 200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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