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주총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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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 업 법



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Ⅱ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Ⅲ 종류 주주 총회

본문내용

기 업 법




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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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2. 기능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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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매수청구권 을 인정하는 결의사항

　1) 영업양도 등을 위한 특별결의
　2) 합병 승인의 특별결의
　3) 분할합병 승인의 특별결의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승인의 특별결의

4. 주주의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은 결의에 반대한 주주에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 되었을 때에만 주어진다.




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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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주주의 자격

　1)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 전부의 양도 : 양쪽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영업 일부의 양도 : 양도회사의 반대주주만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2) 회사 합병 등의 경우

　　소멸회사 · 존속회사 의 주주 모두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식매주청구권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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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주주총회,   기업법,   주주총회 결의,   기업,   결의 취소,   부당결의,   결의 부존재확인,   결의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