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위조 상품 산업[Black markets] 규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경제학 - 위조 상품 산업[Black markets] 규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명품시장
ⅰ. 명품시장의 규모와 현황


Ⅲ. 위조명품시장
ⅰ. 위조명품의 등장
ⅱ. 위조명품시장의 규모와 현황


Ⅳ. 위조 상품 시장의 규제와 사례
ⅰ. 위조명품의 규제
ⅱ. 위조명품 사례


Ⅴ. 위조명품에 의한 영향
ⅰ. 명품시장과 소비자, 국내/국제경제


Ⅵ. 결론
ⅰ. 위조명품 시장 규제 개선방안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조 상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제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볼까 한다.
우선 위조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조 상품을 소비하고자하는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조 상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부터 올바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명품이 가지고 싶은 소비자들을 두고 그렇게 가지고 싶다면 무리해서 돈을 모아 진품을 사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조 상품이 법에도 위배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 자신에게 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로 깨달아 그 것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눈을 조금만 낮추어 본다면 상류층이 소비하는 명품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경제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나에게 유용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명품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조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시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선 위조 상품을 제작하는 시장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최우선 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위조 상품을 직접 보거나 적발 뉴스를 보았을 때를 보거나 위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다보면 위조 상품들 중 최상위급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명품에 버금갈 만큼의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명품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무리 명품보다 값 싼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하고 명품의 브랜드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위조했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진위여부를 곧 잘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모방과 창조에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김인수, 역:임윤철,이호선 「모방에서 혁신으로」2000 인용
모방은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는 것이고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방과 창조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까? 아니다, 남의 것을 그래도 베끼지 않고 참고하여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 낸 다는 것 또한 창조라는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 제품의 장점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낸 다음 경쟁자를 훌 쩍 뛰어넘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창조적 모방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모방과 창조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창작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이 개인과 회사의 창작적인 부분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타인이 그 창작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또 다른 창작적인 시도를 하고, 발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것을 비 창작적으로, 비 차별화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창조적 모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또한 단순 모방에서부터 창의적인 모방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로 모방적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오늘날 선진 공업국가들 에서도 창의적 모방은 혁신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수익에 유용한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이 진품을 그대로 베껴 위조 상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진품의 디자인과 기술을 참고 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든 다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생각해 봄으로써 위조 상품시장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또 본문에서 잠시 다루었듯이 위조품의 제작은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 행위이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계속 되 것은 이의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처벌을 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란 박혜진 2009 인용
기술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빼앗긴 잠재적인 고객에 의한 상실된 이익이 금액으로 산정되어 배상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위조품 제조행위를 그만두게 할 정도의 제재유인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정확한 처벌을 제안할 수 는 없겠지만 현재 배상액으로 산정되어있는 금액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더 늘리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안희준, 「한국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 수출입구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불공정 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 TRIPs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3
박정희, 「위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오리지널 브랜드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패션 명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2004
박신영, 「명품의 국제적 거래와 위조상품 시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of Luxury Goods and Counterfeit Products Markets」강릉대학교 학위논문, 2008
박혜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9
김난도,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 미래의 창, 2007
이재진, 「패션과 명품」 살림, 2004
홍순도, 「짝퉁 전쟁」 올림, 2010
김인수, 역:임윤철,이호선 「모방에서 혁신으로」, 시그마인사이트, 2000
한국경제 : (www.hankyung.com)
네이버블로그 : 행복을 전하는 금융생활백서
관세청 : 사이버 가짜진짜 상품전시관(www.customs.go.kr)
통계청 : 국정통계정보시스템 (www.index.go.kr)
하보스코프닷컴(www.havoc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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