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목차

Ⅰ.상표의 정의
1.상표의 개념
2.상표의 범위
1)서비스표
2)단체표장
3)업무표장
3.상표제도의 목적

Ⅱ.상표와 구별되는 위조상품
1.위조상품의 정의
2.위조상품의 위법성
3.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
1)상거래 질서 측면
2)소비생활 측면
3)국내산업 측면
4)상표권자 피해 측면
5)대외통상 측면
4.위조상품의 판단기준
-이론에 의한 판단
1)혼동이론
2)희석화이론
3)희석화이론 유형

Ⅲ 이미테이션의 상표권침해
1.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1)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1)상표의 동일  
(2)상표의 유사
2)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3)상표의 사용이 위법일 것 4)업으로서의 사용일 것
5)상표법상 범죄요건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의도성 여부
2.침해의 현황
1)국내에서 국내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2)국내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3)해외에서 국내상표를 모방하는 경우
4)외국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Ⅳ. 법적제재
1.민사적 제재
1)침해금지예방청구권
2)손해배상청구권
3)신용회복청구권
4)보전처분신청
2.형사적 제재
1)침해죄
2)위증죄
3)사위행위의 죄
4)허위표시의 죄
5)양벌규정
3.기타제재

Ⅴ.결론

본문내용

기하는 동시에 「Burberry」 에 손해 배상으로 10만 달러(약 9천500 만원)을 배상하고 또한 그 동안 자사의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출 원한 일체의 「Burberry」 상표와 유사한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Burberry」의 지적 재산권 관리담당 중역인 Stuart Lockyear는 “이번 판결은 「Burberry」 및 럭셔리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향후에도 「Burberry」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가해 업체에게 최대한의 벌금을 물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Ⅳ. 법적제재
1. 민사적 제재
1)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의 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표법 제65조 제1항)
(2)요 건
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ⅱ) 상표권이 현실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ⅲ) 고의, 과실, 책임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객관적 위법요소로서 침해사실이 현존하면 된다.
(3)청구권행사방법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1)의 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 해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표법 제67조 제2항)
(2)요 건
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ⅱ)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ⅲ)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ⅳ) 침해행위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신용회복청구권
타인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과 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69조)
4)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의해 가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침해 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해 민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형사적 제재
1)침해죄
(1)의 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죄로써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에 민사사의 제재와 더불어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 행사방법이다.
(2)처 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 법 제93조)
2)위증죄
상표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 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92조 제1항) 그러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상 표법 제92조 제2항)
3)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심결을 받 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써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 법 제96조)
4)허위표시의 죄
허위표시 죄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중인 것 같이 상품이나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팜플렛 등에 사용하였거나 상표권 소멸 후에 등록표시등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허위표시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5조)
5)양벌규정
상표법 제97조는 침해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행위 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침해죄를 인정하여 3억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표시죄와 사위행위죄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기타제재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서류 등의 부제출에 대한 과태료, 불출석 등의 과태료등이 있다.(상표 법 제98조 제1항)
Ⅴ.결론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상표권 보호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차원의 상표권 보호문제는 국내에서는 상거래질서 문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며, 국제무역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의한 물품의 압류, 통관보류, 형사처벌, 보수작업 명령 등으로까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 기업의 정상적 상행위가 불가능하며, 그 손해는 결과적으로는 업계 관계자 모두의 상업적, 재산적, 시간적 손실로 나타나 결국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 국민적, 업계적 차원의 다각적인 의식개혁 노력과 제도개선 노력이 올바른 상표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상품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후발 개도국에서 국내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상표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 선원주의, 출원 공고주의, 일상표 일출원주의 등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국가는 부분적으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다. 우선사용주의 국가의 경우는 직접적인 상표 수출이나 광고선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선사용 증거를 확보하여 상표출원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선출원주의 국가에선 빨리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도용이나 선출원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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