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구학적 조건
2. 기여의 조건
3.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

본문내용

1. 인구학적 조건
[효율]
- 다른 사회복지 수급자들은 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에 반해, 인구학적인 조건에 의한 급여는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의 약화를 불러오지 않는다. 다만 급여액이 높을 경우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근로동기가 약화될 것이 우려되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구학적 조건에 의한 급여는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가족 결속력이 더욱 강화될 수가 있다.
- 인구학적인 조건만 충족되면 급여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나타난다.
- 반면 인구학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급여가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급여가 이루어져 대상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평등]
- 인구학적인 조건에 의해 수평적으로 소득이 이전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젊은 근로자로부터 소득이 많은 노인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2. 기여의 조건
[효율]
- 기여의 조건으로 급여가 이루어지는 사회보험들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측면과 급여를 받는 측면에서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자만,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은 미래의 급여를 전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대체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근로동기가 약화되지 않는다. 반면 수급자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퇴직제도와 은퇴 후 소득조사제도 때문에 노인들의 근로동기 약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들은 생산성이 낮아 그 효과는 크지가 않다. 실업보험은 각종의 까다로운 조건이나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근로동기 약화가 우려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질병수당은 수급자의 노동력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 그 방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 사회보험이 은퇴 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강제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 저축 동기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개인 저축 동기 역시 사회보험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적립된 기금으로 인해 국가 총 저축량은 줄지 않는다.
- 기여의 조건으로 급여가 이루어지는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급여로 인해 소득효과와 독립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 급여제도의 경우에는 명백히 부부가구를 유지할 동기를 부여한다.
- 지하경제의 확대 문제의 경우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소득을 과소보고 하는 등의 역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소득파악, 사회적 연대감, 세금에 대한 가치관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지하 경제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평등]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중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급여계산방식에서도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량적 평등(결과적 평등)을 이룰 수가 있다.
- 특히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득불평등을 낮추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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