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사상과 이념

소개글

중국의 정치사상과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2. 중국공산주의 이데올로기
1) 마르크스-레닌주의
2) 모택동사상
3) 등소평사상

3.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전개
1)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체제로
2) 문화대혁명
3) 개혁‧개방 정책
4) 제2차 천안문 사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 권력의 지방분산, 권력구조의 다원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당정분리-
당과 정부직능이 분리되지 않은 것은 혁명 전쟁 때 실시한 당의 일원화체제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당과 국가권력기구간의 한계와 직책이 불분명하며 당이 정부를 대신하는 상황이 야기됨으로써 국가기능이 위축되었다.
이런 잘못을 고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당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당은 주로 정치영도, 즉 정치원칙과 정치방향을 영도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을 영도하며 국가권력기관의 중요한 간부를 추천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당의 활동범위를 국가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하도록 제한하였다.
-권력의 지방분산-
정치체제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과도로 집중된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하는 것이었다. 권력의 이양으로 노동자와 지식분자의 적극성을 자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즉 관리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현대화된 경제관리와 노동생산율의 제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 권력이양의 내용으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조정하여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시키는 것과 권력을 기층조직 특히 기업에 이양해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권력하방에 대한 등소평의 구상은 당정분리의 원칙 하에서 더 나아가 과거 당이 독점해 온 기업, 경제, 문화조직 및 군중조직의 권한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 중앙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기층조직에 이양함으로써 그들의 자주권을 누려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구개혁-
당정분리가 제대로 성공하는 여부는 기구개혁에 달려있다. 이에 등소평은 기구개혁을 체제에 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하였다. 기구개혁의 필요성으로는 당과 정부의 기구가 너무 팽창되고 중첩되어 있으며 기구내의 인원이 필요 없이 너무 많아 업무효율도 낮아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상황에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직책이 불분명하여 기업의 생기와 활력을 해치고 있으며 상하급기관사이에 인사권과 재정권 등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마지막으로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데에 있다.
기구개혁의 내용으로는 기구의 병합과 기구의 직능전환 간부의 연소화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를 통해서 기구의 통폐합과 인원들의 감축으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당정분리 심지어는 정치체제개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법제건설-
건국초기 중국은 비록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법률이 있었다. 하지만 법치가 잘 실행되지 않고 인치가 실행되었다. 특히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법률은 존재하였으나 집행되지는 못했다. 등소평은 이런 인치에 반대하고 법률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법제를 중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법률을 이해시켜 범법행위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법률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거할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따라야 하고 법률은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규명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국의 정치개혁은 본질적으로 체제 내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지식분자들의 정치민주화를 위한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산당 일당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를 채택하자는 것, 혹은 서양과 같은 완전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과는 다르게 경제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4) 제2차 천안문 사건
중국적인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표현되는 개혁개방정책으로 과거의 통제경제보다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는 있었지만 정책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역별, 기업별, 개인별 격차와 권력을 남용한 경제 부정, 인플레이션과 도시 주민의 실질소득 수준 저하, 실업자 증가, 배금주의적 사고방식 등 사회문제가 대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분출해 1989년 6월 제2차 천안문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1978년 이후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으나 등소평은 개혁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당내 세력을 안정시키고 경제건설을 위해 정치적 안정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들을 탄압하였다.
급진적인 지식인들의 반발에 이어 전국 대학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빠르게 번져나가자 등소평은 이를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탄압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지식인, 학생의 요구에 너무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책임을 지고 호요방이 총서기직에서 해임되고 조자양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화의 가속화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던 중 1989년 4월15일 실각한 호요방이 사망하자 호요방 추도집회가 확대되어 전반적인 민주화운동이 개시되었다. 학생운동을 애국적인 민주운동이라고 옹호한 조자양과 같은 적극적인 개혁파 집단과 동란이라고 본 등소평과 같은 원로 보수집단간의 대립도 나타났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한 5월 중순에 이르면 학생과 지식인 외에 시민, 노동자, 기업가 등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로 천안문의 집회에 모여들었다.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고 강경하게 저항하는 이들에게 진압을 위해 발포를 하며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등소평은 이 사태를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전복시키고 서방측에 예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실현시키려 했던 움직임을 진압한 것으로 정당화했다.
운동의 진압이후 실각한 조자양의 뒤를 이어 강택민이 총서기에 취임했다. 사건 뒤에 등소평은 개혁개방의 지속을 천명했다. 이후 서방사회의 비난과 경제체재로 한때 대외 경제교류가 약화되었으나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개선, 서방 각국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해 1990년대에도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해체이후의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혼란과 민족분규를 보고 중국 국민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금희연, 『현대중국정치론』, 도서출판 그린, 2000
2) 김정계 외, 『중국정치론』, 평민사, 1997
3) 신성곤 외,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4) 정연선, 『중국정치 행정사상』,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4

키워드

중국의 정치사상과 이념,   중국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