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최초의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최초의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1. 노동운동의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 page 2
　　(1) 비스마르크의 노동관 ----------------------- page 2
　　(2) 노동자보험의 중요 내용 -------------------- page 3
　　(3) 노동자보험의 초기 성과 -------------------- page 4

　2.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 ------------------- page 4
　　(1) 체계와 재정 ------------------------------ page 4
　　(2) 사회보험 --------------------------------- page 5
　　　1) 연금보험 --------------------------------- page 5
　　　2) 질병보험 --------------------------------- page 6
　　　3) 재해보험 --------------------------------- page 7
　　　4) 실업보험 --------------------------------- page 8

Ⅱ.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1. 영국의 현행 공적 연금제도 --------------------- page 9
　2. 의료보험 ------------------------------------- page 9
　　(1) 국민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 page 9
　　(2) 과거 의료제도와 초기 NHS -------------- page 9
　　(3) 영국의 NHS 개혁 ----------------------- page 10
　3. 실업------------------------------------------ page 11
　고용보험
　4.산재------------------------------------------ page 12

본문내용

비스공급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선에서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단위에 지역 기업의 대표자가 2/3 이상을 점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기업훈련협의회, 뉴딜지역협력위원회로 대표되는 이들 기구는 경쟁과 성과평가를 통해 자금을 배분 받으며 여기서 다시 경쟁을 통해 훈련 등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배분 된다. 이와 같은 재원배분방식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행정비용을 낮추며, 관료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재원배분과 성과의 양면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990년대 들어 본격화 되어왔다. 다만, 이러한 배분방식은 서비스 공급자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재취업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배제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4. 산재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낮게(ALARP)' 유지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ALARP 의 개념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이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는 위험의 정도를 정량적 또는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소위 정량적 위험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제도화하거나 또는 사업장 스스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량적 위험성평가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재해예방과 투자와의 상관관계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투자를 하면 재해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의 적정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의 안전보건청(HSE)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영국의 사례- 1990년 영국의 노동자 권익 보고서(Labour Force Survey, LFS)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600,000건이었으며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거나 건강이 악화된 국민은 2,200,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작업손실 일수가 30,000,000인일(Man Day)이었고20,000명 이상이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재해자 개개인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수입 감소와 치료비를 포함함)은 약 2조6천억원(10억파운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 개인이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경제적인 수치로 정확히는 나타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1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산재 보상액을 보면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으로 받은 액수는 약 1조5천억원 정도이며 따라서 피해자 개인이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액은 약1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건강이 악화된 산업재해자들 때문에 고용주(사용자)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년간 3조9천억원 정도이며, 이중 상해자에 의한 고용자의 경제적 손실액은 2조3천억원이고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 때문에 고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1조5천억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손실과 별도로 추가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는 아니지만 아차사고(또는 무상해사고)로 인하여 고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7조5천억원 내지 20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상해 사고 역시 경영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부족이나 경영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경영의 미흡이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재해 때문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보험료 증가액을 포함하여 년간 10조4천억원 내지 23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액은 영국 기업체가 수출하여 얻는 총 금액의 5%～10%에 해당하며 영국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평균 손실액으로 환산해 볼 때 개인당 년 간 4십4만원 내지 9십4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업과 관련된 사고 때문에 영국 경제 전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15조6천억원 내지 31조3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 액수는 국민 총생산액의 1% 내지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산업재해 때문에 영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크게 분류해 보면 재산손실이6조7천억원 내지 18조5천억원이고 기능 인력 감소로 인한 생산 손실액이 7조8천억원 그리고 치료비 부담이 2천6백억원 내지 1조1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외에 사고 발생 때문에 발생되는 기업,정부, 보험회사의 부수적인 업무 때문에 약 1조5천억원 내지 3조1천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체적으로 산업재해 때문에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손실액을 고려하고, 이에 추가하여 사고의 고통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입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사회복지의 후퇴로 인한 이웃 주민이 입는 사회적인 아픔 등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로 인해 국가 전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은 약 28조7천억원에서 41조8천억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액수는 국민 총생산액의 2% 내지 3%에 상당하는 크기라 할 수 있다.
*참고서적
사회복지발달사 - 원석조 著, 공동체
사회복지발달사 - 신재명노무지 著, 청목출판사
*인터넷 카페 참고 (사회복지과 대학생모임)
cafe.naver.com/social86

키워드

사회복지발달사,   최초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노동자보험,   독일 사회복지제도,   노동운동 변화,   비스마르크 노동관,   영국 사회복지제도,   고용보험